이미지 크게보기9인 체제 언제쯤… 헌법재판소가 27일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한 가운데 이날 문형배(가운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관련 사건 선고를 위해 착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 헌재 “임명보류는 위헌”

헌재, 최상목에 ‘임명하라’며
‘임명 명령’ 직접선언은 안해

마은혁 尹탄핵심판 합류하면
종결된 변론 재개·갱신해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 권한을 침해했다는 국회 측 주장에 손을 들어주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최 권한대행은 헌재 인용 결정에 대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헌재 결정대로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막판 최대 돌발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27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에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다만 마 후보자를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해 달라는 등의 요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국가기관의 부작위가 다른 기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헌재가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하게 법적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의무를 판결하면서도 임명시기나 방법 등은 강제할 수 없다며 선을 그은 셈이다.

이와 함께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권한침해확인 청구 부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소송요건 흠결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재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하면서 보정됐다는 별개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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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후보자가 재판관에 임명된다면 변론이 종료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추가로 참여할지는 헌재 재판부가 논의해 결정하게 된다. 마 후보자가 참여하려면 별론갱신 절차를 거쳐야 해 3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선고기일의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변론갱신은 새로 임명된 재판관이 과거 변론을 확인하고 심리에 참여하는 절차다. 이를 위해서는 기일을 추가 지정해 변론을 재개하고 증거조사 등을 다시 벌여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마 후보자 스스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회피하거나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재판관 기피 신청에 나설 수도 있다.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 시 갱신 절차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 탄핵심판 도중 재판관 추가 임명이라는 전례도 없고, 관련 규정도 불분명해 재판부 재량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첨예해진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논란이 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헌재 결정에 따라 최 권한대행의 고심도 커지게 됐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재판관 3인 퇴임 후 2개월 넘게 ‘6인 체제’를 유지하다 같은 해 12월 31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이 임명되면서 겨우 8인 체제를 갖췄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권한쟁의나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 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민·전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