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일그러진 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인 27일 오전 경기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교통안전 반사경에 선관위 건물이 비치고 있다. 박윤슬 기자

■ 감사원, 선관위 채용비리 적발

간부들 자녀채용 호시탐탐 노려
비리 적발돼도 아무런 조치 안해
국회서 자료 요구때도 제출 거부
인사자료 파기 등 증거인멸·은폐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 2013년부터 10년간 조직적으로 특혜채용이 발생해온 배경에는 선관위의 묵인과 방조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선관위 내부에선 사무총장 등 고위직을 비롯해 국·과장 등 중간 간부까지 인맥 채용 비리에 대거 가담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선거철 시·도선관위 경력채용이 선관위 소속 직원의 친인척을 채용하는 통로로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7일 7개 시·도선관위의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의 비위를 골자로 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2013년 이후 10년간 시행된 경력채용 291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모든 회차에 걸쳐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이 있었고, 선관위 고위직·중간 간부들은 인사 담당자에게 빈번하게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특히 선관위가 특혜채용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하며 법령 위반까지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 인사담당자 A 씨는 2022년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5월 대규모 경력채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무총장 등의 자녀가 경력채용으로 채용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시·도선관위 인사담당자로부터 “고위직 자녀가 경채에 응시할 예정”이란 사실을 전달받고선 채용 점검을 하는 대신에 “다른 간부들도 자식 등 지인을 데려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서 경채를 실시하면 진흙탕이 튀길 수 있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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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에는 경남선관위 과장의 자녀가 특혜채용됐다는 투서가 접수됐는데, 선관위는 확인 절차도 없이 감사를 종결했다. 선관위는 2021년 12월엔 대외비 형식으로 ‘선거관리위원회 부모·자녀 관계직원 현황’ 자료를 만들기도 했지만 부정 채용 의혹에 대한 과정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국회에서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해당 자료를 요구하자 자료가 없다는 허위 사실을 근거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 측이 감사 과정에서 친인척 채용을 정당화하거나 자료를 은폐하려 한 정황도 있었다. 한 선관위 담당자는“과거 선관위가 경력직 채용을 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라고 답변했고, 다른 인사담당자는 선관위를 “가족회사”라고 지칭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선관위 내부에선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선거만 잘 치르면 된다”, “절차만 지키면 된다”고 묵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사 과정에서 선관위 측이 인사 자료를 파기하거나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 인멸과 사실 은폐를 시도한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은 또 김세환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인맥 채용 사실도 감사 결과 재차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2019년 아들이 인천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전 차장은 2018년 충북선관위 담당자에게 전화해 딸을 충북 단양군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추천해 달라고 부탁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검찰에서도 혐의가 인정되며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감사원의 선관위 인력관리실태 감사가 권한 없는 행위여서 구속력은 없으나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 내부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다만 문제가 발생한 후, 감사관 외부임용 및 독립된 감사위원회 설치 그리고 인사운영기준 정비 등 인사, 감사 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했고 앞으로도 내부 자정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