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일그러진 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인 27일 오전 경기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교통안전 반사경에 선관위 건물이 비치고 있다. 박윤슬 기자

■ 지난 10년 선관위 채용 감사결과

감사원, 규정 위반 878건 적발
선관위 내부선 “우린 가족회사”

헌재 “감사원,선관위 감찰 위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0년간 내부 직원들이 자녀, 친인척 채용을 위해 조직적 ‘특혜 채용’을 벌여온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을 넘어 방조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선관위 내부에선 “우리는 가족회사다”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다” 등의 이유로 부정 채용 제보나 투서들까지 묵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7일 “2013년부터 10년 동안 진행된 중앙선관위 및 시·도 선관위의 경력경쟁채용을 점검한 결과, 총 878건의 규정 및 절차 위반이 있었다”며 전·현직 선관위 관계자 32명에 대해 중징계 등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특히 선관위가 내부의 특혜 채용 사실을 알고도 친인척 채용을 합리화하며 묵인·방조해온 정황을 대거 적발했다. 감사 과정에서 선관위 특혜채용 관련자는 “과거 선관위가 경력직 채용을 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2021∼2022년 선관위 경력채용 당시 인사담당자는 “가족회사다” “선거만 잘 치르면 된다”며 특혜 채용을 방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친인척 채용이 잇따르자 내부에선 2021년 12월 ‘선거관리위원회 부모·자녀 관계직원 현황’ 자료까지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선관위 내 친인척 현황자료를 요구할 때는 ‘자료 부존재’ 등을 이유로 대며 내부 비위를 은폐하는 데 급급했다.

감사원은 “선거철 시·도 선관위 경력채용이 선관위 소속 직원의 친인척을 채용하는 통로로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경우, 2019년 아들 김모 씨를 인천시 선관위 산하 강화군 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도 선관위에 각각 딸을 특혜 채용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며 감사원이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직무감찰을 실시한 것은 ‘권한침해’라고 밝혔다.

김규태·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