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민 소통·참여 채널 운영 방안 논의
국민 소통·참여 제도 및 플랫폼 혁신 방안과 해외 국민 소통·참여 채널 운영 사례 논의


한국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27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2025년 제1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은 국민의 일상에 직결되는 민생문제와 인구감소·기후변화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혁신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다.

‘국민 소통·참여 채널 운영의 국민체감도 향상 방안’을 주제로 개최되는 올해 첫 포럼에서는 국민 소통·참여 제도 및 플랫폼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포럼에는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을 비롯해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하며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문명재 교수, 한국행정연구원 염지선 연구위원, 동국대학교 법학과 김재선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먼저 문명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 참여와 소통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쟁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국민제안, 민원, 청원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국민참여·소통을 위한 디지털 채널을 구축·운영해왔으나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여전히 통합성이나 효능감 차원에서 한계를 노정한 현주소를 진단하고 분석한다.

이어서 염지선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외 국민 소통·참여 채널 운영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 발표에서는 문헌연구와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민 소통·참여 채널 시스템의 문제점을 비교 분석하고 해외 우수사례를 분석하여 보다 나은 소통 참여 채널 운영을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김재선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국민 소통·참여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주요 이슈’를 주제로 발표한다. 김 교수는 국민소통, 참여를 위한 민원법, 청원법, 행정절차법상 개정방안의 주요 법적 쟁점을 발표한다.

토론에는 △조성한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종준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지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김동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장이 참여한다.

이번 포럼은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withyou3542)에서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생중계될 예정이며, 주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자유롭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 포럼에 참여할 수 있다.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책으로 반영되는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 및 피드백 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오늘 포럼을 통해 국민의 편리한 참여·소통 채널 이용, 그리고 참여·소통에 기반한 정부혁신을 활성화할 수 있는 해법을 논의하고, 참여·소통 채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국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국민의 뜻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참여 채널 혁신은 중요한 과제"라며 "행정안전부는 정부가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제도와 창구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