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 침해라고 판결하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의결정족수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7일 헌재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헌재의 이번 결정이 "헌법 정신을 위배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며 "헌재가 평의에서 재판관 중 3인이 국회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를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내자 우선 권한쟁의를 인용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탄핵심판 의결정족수 6명을 확보하고자 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이어 "정치적인 셈법과 꼼수"라며 "(헌재가) 갈등 조정자가 아니라 거대야당을 위한 정치세력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또 대리인단은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에 의하더라도 마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행정집행을 위한 추가 검토·고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모든 국가기관은 헌재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면서 "최 권한대행은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헌재 결정은 강제력을 지닌 법적 구속력이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거부한다면 단순 직무 태만을 넘어 헌법기관으로서의 정당성을 상실하는 심각한 위헌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