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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2심도 실형
대답 빨리 안 해 학대


자신들이 운영하는 아프리카 선교 센터에 맡겨진 아동을 학대한 목사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 정세진)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5·여)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 남편 B(54) 씨도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겪었을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 아동과 가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5~6월쯤 부부가 운영하는 아프리카 케냐의 한 선교센터에서 한국인 학생 C군(당시 7세)에게 폭언·욕설·폭행을 하는 등 정서·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 군은 한국에서 유학을 온 상태로 이들 부부 보호감독을 받았다.

조사결과 A 씨는 C 군이 거짓말을 하거나 묻는 말에 빨리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했다. 이들은 폭언, 욕설을 수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귀국한 C 군이 피해를 알리면서 사건 수사가 이루어졌다. 재판에서 이들 부부는 "정당한 교육 및 훈육의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