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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가장 낮아진 국회 개헌 문턱, 민주당이 활용해야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개헌 논의와 관련해 "지금까지 (야권이) 이렇게 절대다수 의석(192석)이었던 적은 없었다. 개헌은 200석(재적 의원의 2/3 이상 찬성), 8석만 더하면 된다"면서 "내용상으로 여당과 합의가 잘 안 되더라도 민주당이 주도하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특검 막는 것처럼 똘똘 뭉쳐서 막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수석은 27일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에서 "지금이 개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의석수"라며 "그래서 민주당이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 8명만 동의하면 ‘87체제’(5년 단임제·6공화국)를 끝내고 4년 중임제 등 7공화국 문을 여는 개헌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헌정사상 가장 낮아진 국회 개헌 문턱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최 전 수석은 "국민의힘도 개헌 얘기를 했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받아야 한다고 본다"면서 "이 대표가 ‘지금은 탄핵에 집중할 때다’고 했는데 탄핵 결과가 나오면 개헌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계엄 못하게, 민주 공화정을 더 강화하는, 분권과 견제와 감시를 더 강화하고,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을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최 전 수석은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최후 진술을 통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을 추진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이래선 국정 운영 못 한다. 나라 망하겠다’고 생각했다면 계엄이 아니고 개헌을 선택했어야 했다"면서 "계엄을 했던 사람이 개헌한다? 곧 탄핵 당할지도 모르는 대통령이 ‘나 살려주면 개헌하겠다’는 얘기"라고 해석했다. 최 전 수석은 "설득력, 영향력이 있겠는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