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하자 보좌진들과 충돌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김종대 “김용현 위주 극소수 계엄…지휘 계통 혼선”
군 “서울 P73 공역 관할 권한은 수방사 공역통제중대 관리”
이일우 “707특임단 부대 사전계획 수립 없이 국회 이동, 지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군 지휘부의 계엄 실패 원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육군 헬리콥터를 타고 온 계엄군이 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국회의원보다 더 늦어진 이유와 관련 계엄군 지휘부의 판단착오 등 결정적 실수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5일 방송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과 경찰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그는 “현장에서 혼란과 지연 사태 등이 빚어져 계엄의 실패로 이어졌다”며 “(성공하려면) 적어도 하루 전날 특전사 병력에 출동 대기를 시켰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에 따르면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707특임단에 떨어진 지시는 ‘오후 11시까지 무조건 국회를 점령하라’는 단편 명령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707특임단 요원들이 탄 UH-60 헬기는 예정시간보다 약 48분 늦은 오후 11시 48분에야 국회에 도착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의원은 지휘 계통 혼선을 지연 원인을 꼽았다.

이미지 크게보기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2월19일 오후 제주시 김만덕기념관에서 열린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저서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의 북콘서트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그는 “특전사는 헬기로 이동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공역 관리는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에서 중앙방공통제소(MCRC)가 운영된다”며 “한강을 따라서 헬기가 내려오는데 (대통령실과 국방부 합참이 있는) 용산을 경유해 비행하다 보면 P73 비행금지구역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작사가 P73 비행금지구역을 열어줘야(승인해야) 헬기가 여의도로 들어오는데 해당 공역을 관리하는 공군에서 안 열어줬다. 그러다 보니 이걸 허가해 달라, 아니다로 40여분 지연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헬기 행적을 보면 용산지역 인근 진입을 못하고 이리저리 날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작사가 비상계엄에 대한 사전 정보를 공유 받지 못해 지휘 체계에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서울 P73 비행금지구역은 수도방위사령부 공역통제중대가 관리한다”고 해명했다.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당시 707특임단 행동을 보면 사전 치밀한 작전계획 수립 없이 국회로 출동하면서 우왕좌왕한 것 같다”며 “급파되는 과정에서 출동이 늦어지는 등 혼선을 빚은 정황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명수 합참의장 등 합참이 비상계엄 지휘부에서 빠진 대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등 육군 위주로 계엄을 실행하다 보니 공군과의 사전 조율에 실패하는 등 세부 실행 계획이 치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원은 “(이런) 혼선으로 특전사 병력의 국회 진입이 늦어졌고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먼저 들어왔다”며 “핵심은 시간, 타이밍인데 그걸 놓쳤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위주 극소수 인원으로 (계엄을) 하려다가 혼선을 빚은 것”이라고 정리했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거의 서울에 올라 있는 주초인 화요일에 계엄을 실행한 것도 실패 요인으로 지적된다. 만약 국회의원 대부분이 지방에 내려가 있는 주말 또는 휴일 한밤중에 실행했다면 계엄이 성공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전 의원은 계엄 사태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대부분 지진이 있으면 여진이 있다. 이번 주말이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한다”면서 “쿠데타 주모 세력들이 전부 물러나지 않고 해당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번 실패의 교훈을 정리해서 또 다른 시도를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