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로 ‘시민통제’ 우려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saysay@munhwa.com

최근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분노 범죄가 잇따르자 공안부가 ‘동계행동’(冬季行動)이라는 이름의 사회 안전 보장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극단적 사건 발생을 방지하라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범죄 예방의 명목하에 일반 시민들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중국 펑파이(澎湃) 등에 따르면 왕샤오훙(王小洪) 공안부장은 이날 전국공안기관 화상회의에서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순찰을 강화해 극단적인 사건의 발생을 엄격히 방지하겠다”면서 “전문적이고 시스템적이며 빅데이터에 기반한 새로운 유형의 경찰 운영 모델을 발휘하고 ‘동계행동’을 심화 수행해 인민의 행복과 안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테러 활동에 대한 특별 조치를 추진해 폭력 행위 등을 법에 따라 엄격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왕 부장은 동계행동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번 조치로 시민들에 대한 통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안부의 이날 발표는 최근 중국 각지에서 발생한 ‘묻지마 범죄’에 따른 것이다. 중국에선 지난 11일 광둥(廣東)성 주하이(珠海)에서 차량 돌진 사건이 발생해 35명이 사망했고 16일에는 장쑤(江蘇)성 이싱(宜興)시의 한 대학에서 무차별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8명이 숨졌다. 이 밖에 초등학교를 향한 차량 돌진과 학교 앞에서의 칼부림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폭력 사건이 잇따르며 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경제 침체 속 사회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분노 범죄로 표출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시 주석은 갈등과 분쟁을 적시에 해결하고 극단적 사건 발생을 엄격하게 방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시 주석의 지시 후 중국 당국은 사회안정 유지를 위해 농민공(農民工·일자리를 찾기 위해 도시로 이주한 농민) 임금체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대검찰청 격인 최고인민검찰원도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를 엄중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