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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훈 논설위원

박정희 시대의 ‘핵무장론’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펴낸 월간 보고서(11월) ‘국가 정책 제안-2024 미국 대선과 한반도’는 도널드 트럼프의 집권 2기를 앞두고 “박정희의 자주국방 노선이 공론장에 부상 중”이라고 진단했다. 하상응 서강대, 서정건 경희대, 차태서 성균관대, 전재성 서울대 교수의 심포지엄 발표 내용이다.

보고서는 “한미일 삼각협력을 통한 대중국 봉쇄라는 바이든 정부의 의제가 축소로 방향을 틀면서, 신냉전 진영외교 혹은 가치외교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방기(Abandonment)’의 공포가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재조정 등 제2의 닉슨 쇼크 우려가 점증하고 있단다. 이런 때 구 냉전 시대 사례들에서 교훈을 찾을 수 있다며 “이승만이 반공포로 석방의 벼랑 끝 전술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얻어내고, 박정희가 핵 개발을 추진하며 자주국방의 가능성을 타진했던” 사실을 꼽았다. “이니셔티브를 쥐고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국익 추구외교에 사활적 화두”라고 했다.

미국은 1969년 7월 ‘아시아 각국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다. 주한미군 7사단 2만 명이 철수했다. 배신감 속에 박정희는 자주국방을 내걸었다. 1970년 미사일 개발을 지시했고,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시설 도입을 목표로 삼았다. 우라늄광도, 농축기술도 없으니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 확보가 답이었다. 캐나다에서 중수로 원자로 도입을 추진하면서, 프랑스와 접촉해 매년 핵폭탄 2∼4기를 만들 수 있는 재처리시설의 설계도를 완성했다. 그러나 1974년 인도가 핵실험에 성공하자 상황이 급변했다. 미국이 핵 개발 포기를 종용했다.

박정희는 단념하지 않았지만 1979년 10·26이 터지면서 어둠에 휩싸였다. 미국은 전두환에게 묵시적 지지를 조건으로 압박했다. 1981년 끝내 핵 관련 연구가 금지됐다. 10년 뒤 노태우는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다. 북한에 대한 핵사찰 압박 전략이었지만, 한국으로선 핵 주권 포기였다. ‘핵 인질’ 신세는 이때 예고됐다. (오인환 저 ‘박정희의 시간들’) 일본은 1967년 핵 제조·보유·반입 금지를 수용한 보상으로 우라늄 농축·재처리시설과 다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