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28) 씨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 신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동기와 범행 후 정황을 살피면 징역 10년이 심히 부당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 씨가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것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여성은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했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