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미향 전 국회의원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금 횡령 사건 관련 재판이 기소된 지 4년2개월 만인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열려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 재판에서 “원심 판단에 사기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죄, 업무상횡령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다.

1심 법원은 이 가운데 1718만 원에 대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지난해 9월 횡령액을 비롯해 유죄로 인정되는 범위를 대폭 늘리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높여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한편, 이 사건의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윤 전 의원의 1심 선고는 2년5개월 만인 지난해 2월에 나왔다. 2심은 지난해 9월에 선고됐지만, 대법원에 와서도 1년2개월 만인 이날 최종 판결이 나왔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현직 의원이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법 제136조 제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하게 돼 있다. 국회의원 자격을 잃는 것이다.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등에는 피선거권이 없게 된다.

2020년 9월 14일 검찰은 당시 윤 의원을 보조금법 위반,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횡령, 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 전 의원이 지난 5월 국회의원 임기를 끝낼 때까지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아 사법정의가 지연된 데 대한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완전한 사법정의 실현에 대해 법원 측은 다른 사건과 다를 바 없다는 반론을 내놓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윤 전 의원 사건과 같은 불구속·합의부 형사재판의 경우 지난해 평균 소요 기간이 1심 228일(약 7개월 반), 2심 194일(6개월 반), 3심 155일(5개월)이었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이 이러한 반론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윤 전 의원 사건의 경우 범죄 혐의가 8개여서 개인 사건으로는 비교적 많고 수사 기록이 방대하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고난도 특수사건인 반부패부의 대형기업 사건 등보다도 더 오래 걸렸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1심 합의부 형사 사건의 평균 공판은 3.66회인데 비해 윤 전 의원 사건은 1심에서만 무려 39회의 재판이 열렸다는 점에서 선뜻 이해가 안 된다.

자녀 입시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5년이 다 돼 가는데도 최종 판결이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1심 재판은 2년2개월,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연루된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은 1심 선고까지 3년10개월이나 걸렸다. 이처럼 재판이 지연되면서 공직선거법 등으로 기소된 정치인이 임기를 다 채우는 일이 흔하다. 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 지연 개선 의지를 정치인 재판부터 실천해 사법 불신을 해소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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