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일연구원 주최로 열린 통일정책포럼 ‘3·1절 기념사 이후 통일·대북정책 방향’에서 정성윤(왼쪽)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통일연구원 제공

3·1절 기념사 키워드는 ‘통일과 자유’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계승 여부 이견도


‘자유’를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계기로 우리 정부가 제2의 3·1운동을 위한 새로운 통일 비전을 구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20일 제기됐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일연구원 주최로 열린 통일정책포럼 ‘3·1절 기념사 이후 통일·대북정책 방향’에서 "민족과 자유, 그리고 평화를 외쳤던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통일을 주도하는 새로운 비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기념사에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독립(17회)이었지만, 자유(17회), 북한(9회), 통일(8회), 번영(8회)이 뒤를 잇는 등 키워드는 단연 ‘통일과 자유’였다는 것이 정 실장의 분석이다. 그는 "3·1운동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억압과 압제를 알렸듯, 참혹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과 북한 정권의 반역사적 폭정에 대해 전 인류와 공분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구체적 방안으로 "북한에 대한 외부적 평가를 비교적 수월하게 접할 수 있는 북한의 외교관들과 해외 노동자들 스스로 북한 정권의 퇴행성을 자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통일부가 공개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세계 주요 언어로 번역해 확산하거나 북한 실상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북핵 문제 등에 가려져 있는 한반도 통일 문제를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로 부각해야 한다"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시아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라는 점에 국제사회 중론이 모이도록 강력한 통일외교를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30주년을 맞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계승 여부를 놓고는 참석자 간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노태우 정부가 기초, 김영삼 정부가 수립하고 여야, 보수·진보 진영이 합의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수정·보완 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통일 포기와 민족 분리에 대응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명칭과 골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토론자로 나선 김현욱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장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3단계는 더 이상 이론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접근"이라며 "정치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은 공통화되지 못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