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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공 수사권 이관 예정
경찰 대상 10주간 집체교육
간첩 감시 등 노하우 첫 전수

국가정보원이 대공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을 상대로 이달부터 10주간 ‘대공 특급 기밀’을 전수하는 집체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로 이관되면서 경찰과 대공 수사 경험을 공유하고 기법도 모두 전수하겠다는 취지다. 국정원이 경찰을 상대로 북파 간첩 소개와 이적 세력의 미행·감시 시스템 등 핵심 노하우를 전수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10주간의 대공 전담 수사관 특별 교육을 실시 중이다. 경찰청 소속 대공수사관 80여 명이 선발돼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명 규모로 1∼3기로 뽑힌 경찰관들은 경찰청 산하 안보수사 연구·교육센터에서 3주씩 교육을 받는데, 12월 한 주간은 국정원 정보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다. 국정원의 전·현직 대공수사관과 북한 출신 전직 대남 간첩 등이 ‘강사’로 투입됐다.

이번 교육은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로 간첩 수사가 부실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 데 따른 보완책이다. 국정원은 경찰이 대공 수사를 전담할 수 있도록 내부 특급 기밀까지 전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1주차 때는 북한 대남 혁명론 및 연계세력의 실체에 대한 교육과 최근 간첩단 실태 및 사건 특징이 소개된다. 국정원은 전직 북한 직파 간첩을 섭외해 경찰의 실전 수사 능력을 키울 기회도 제공한다. 2∼3주차 때는 국가보안법 범죄사실별 쟁점과 입증 방안, 최신 판례 현황 점검이 예정돼 있다. 대남 간첩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돌발 상황 대처와 현장 선별압수 절차 관련 경험도 전수된다. 특히 국정원의 대남 간첩 미행·감시 시스템과 기법도 경찰에 모두 공유될 방침이다.

국정원과 경찰은 현 경찰청 안보수사과를 두 기관 간 수사 협업 전담조직(가칭 ‘안보수사단’)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방침도 세웠다. 경찰 관계자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 이후에도 해외 방첩 정보망을 토대로 경찰이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협업과 관련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