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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성남FC’ 재판 본격화

법원, 李측 공판기일 변경 불허
선거법 위반 재판 등 동시진행
李, 주 2회 이상 재판 나올수도

檢, 위증교사 분리 기소 전망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 재판이 6일부터 본격화된다. 이미 11차 공판까지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까지 2개 재판이 진행되면 당장 다음 주부터 이 대표는 주 2회 이상 재판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전날 6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된 이 대표 측의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15일 단식에 따른 건강 악화를 이유로 한 차례 재판을 미룬 바 있고, 이번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 재판부가 공판을 예정대로 열기로 하면서 지난달 27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줄곧 병원에만 머무르고 있는 이 대표가 6일 다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등과 관련해 이 대표를 지난 3월 기소했지만, 지금까지 재판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만 여섯 번 열렸다. 재판부가 1심 선고에만 1∼2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예상할 정도로 쟁점이 방대해 검찰은 주 2회 재판을 요구하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부가 기일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신속한 재판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검찰의 집중심리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계속되는 재판에서 세부적 사실이 공개될 경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음 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도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3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은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확정판결은 아니지만, 5년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올 경우 이 대표 거취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보강 수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검찰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혐의 소명이 이뤄졌다고 판단된 위증교사 혐의를 먼저 재판에 넘기는 ‘분리 기소’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백현동 사건과 대북송금까지 기소가 이뤄지면 이 대표 관련 재판은 3개 이상으로 늘어난다.

정선형·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