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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음주운전, 뇌물수수 등 악성 비리로 기소돼 옷을 벗은 경찰관이 지난 5년 간 242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지난 5월 ‘비위 근절 특별 경보’를 발령하고 지휘관 문책 조치를 단행했지만 지난달 경찰 집단 마약 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영(令)’이 서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경찰청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경찰 공무원 기소 및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파면·해임된 경찰은 223명이었다. 올해는 6월까지 19명이 파면·해임됐다.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해임은 강제 퇴직과 함께 최대 5년 간 공무원 재임용이 불가능하다.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 비위로 인한 파면·해임이 가장 많은 84명으로, 기소 대상자(133명) 중 절반 이상이 강제 퇴직을 당했다. 뇌물수수 등 금품 비리 혐의로 기소돼 퇴직한 경찰도 50명이었다. 음주운전의 경우 해임 처분만 25명이었다.

지난 5년 간 기소된 경찰은 총 1403명에 달한다. 범죄 혐의 별로는 음주운전이 38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 비위(133명), 폭력·절도·살인 등 강력 범죄(103명), 금품 비리(75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절반 가량인 612명(43.2%)은 주의, 견책, 감봉 등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 경장은 경고를 받는 데 그쳤고, 지난 1월 서울청 소속 B 순경은 성매매 혐의로 기소됐지만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으로 기소 돼도 1∼3개월 정직 징계가 대부분이었다.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