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수사 역풍, 이미 20여 명이 구속된 사건”
이원석 검찰총장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이 불발된 것을 두고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2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영장 청구는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이라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증거인멸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한 장관은 향후 검찰이 무리한 수사라고 역풍을 맞을 가능성에 대해선 “이미 20여 명이 구속된 사건인데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의 수사동력 약화 가능성을 두고는 “범죄수사는 시스템이 동력”이라며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혐의에 대해 추가로 보강해 수사할 부분을 찾아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도 이날 출근길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와 재판, 사법 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그러면서 “법원의 영장 재판 결정과 그 근거에 대해서는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다”며 “법원에서도 범죄의 입증, 소명에 대해서는 인정함에도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게 주안점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이 총장은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되어서도 안 되고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수도 없으며, 변질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