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자유와 정치철학
손영준 지음│박영사
대한민국이 분열과 대립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책은 갈등과 분열로 점철된 우리 사회 위기를 소통 창구인 언론의 위기로 진단한다. 언론의 자유를 만개시키며 말할 권리는 맘껏 누리게 됐지만, 정작 철학과 정체성의 결핍으로 소통 대신 불통만 키웠단 문제의식이다.
언론학자인 저자는 해답으로 ‘언론철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언론을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과 사회적 합의가 결핍된 채 자유만 추구하다 보니, 편향성의 함정에 빠졌다고 지적한다. 표현의 자유만 수행했다고 언론의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공영방송 체제는 국가와 공동체의 언론철학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말하는 저자는 공공선을 추구해야 하는 공영방송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드러난다고 밝힌다.
책은 언론자유의 시발점이 된 자유지상주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공화주의, 공동체주의 등 정치철학이 추구하는 관점을 면밀히 살핀다. 각 철학이 제시하는 자유의 의미를 해석하며 시대에 걸맞은 언론철학 정립의 틀을 제공한다. 428쪽, 2만7000원.
유승목 기자 mo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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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이동관 사퇴, 민주당 ‘닭 쫓던 개’ 신세 됐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시키려 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닭 쫓던 개’ 신세가 됐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언론, 방송 정책의 구심점이 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처리로 민주당이 확보할 수 있는 정치적 실익이 사실상 사라졌음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진 교수는 지난 1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 위원장 사퇴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 진 교수는 “탄핵은 법률이나 헌법에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극단적인 경우에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이에 “민주당이 닭 쫓는 개 신세가 됐다”며 “그 자리(방통위원장)에서 다른 사람을 앉힌들 누구를 앉혀서도 대리로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진 교수는 국민의힘과 정부의 방통위원장 임명, 민주당이 추진한 최민희 전 의원의 방통위원 추천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을 “총선을 위해서 누가 유리한 언론 지형을 갖겠느냐의 싸움으로 서로 비토(거부권)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진 교수는 “작년, 재작년만 해도 가짜뉴스 얘기한 게 민주당 정권이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까지 만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언론 자유 투사 노릇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최지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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