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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AI 스탠더드, 한국이 만들자

“시장중심 미국 - 규제강조 EU 사이… 한국 ‘균형모델’ 될 수 있어”

노성열 기자
노성열 기자
  • 입력 2023-09-19 11:49
  • 수정 2023-10-1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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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스탠더드, 한국이 만들자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민간기술-공공규제 함께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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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정책은 발전과 신뢰라는 양대 축을 민간과 공공 부문이 손잡고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민간은 승자 독식의 AI 생태계에서 독자적인 기초·응용 기술을 양성해 AI 주권을 지키면서 글로벌 협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공공은 잠재적 위험에 대해 적정 규제로 발 빠르게 대응하며 민간 자율의 AI 윤리·신뢰성 확보 프로세스를 마련해줌으로써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정부도 대국민·내부 행정업무를 혁신하는 초거대 AI 인프라와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박윤규(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입법·사법·행정을 망라한 범정부 AI 정책의 방향에 대해 이렇게 요약했다. 박 차관은 “2019년 우리나라 주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AI 권고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이듬해 AI 윤리 기준을 수립하는 등 일찌감치 움직여왔다”며, “현재 기업들이 AI 개발·운영 과정에서 스스로 규범을 지킬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와 개발안내서까지 완성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AI 윤리와 신뢰성 원칙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분야별로, 또 기술적 특성에 따라 현장에서 잘 적용될 때 의미가 있고 타국의 벤치마킹 모델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형 AI 표준’과 관련해 “미국·영국·일본 등은 민첩하고 유연한 대응을, 유럽연합(EU)은 엄격한 규제를 강조하는 입장”이라며 “위협에 대처하는 규율 확립과 기술·산업 발전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편향성, 개인정보 침해, 가짜뉴스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혜택은 모두가 누리도록 하자는 게 AI 윤리”라고 AI 표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가전제품도 안전성과 성능·품질이 보장되지 않으면 시장에서 팔리기 어렵다”며 “AI 제품·서비스의 신뢰성은 대중에겐 당연한 요구사항”이라고 말했다.

신뢰성을 갖춘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글로벌 산업을 주도하고, 신뢰 인프라를 조성하는 국가가 AI 경쟁력을 가지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구호로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의 기틀을 다진 경험이 있으니 지금까지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AI 제도화도 모범적으로 이뤄낸다면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성열 기자 nos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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