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뒤로가기
검색/메뉴
검색
메뉴
경제AI 스탠더드, 한국이 만들자

“시장중심 미국 - 규제강조 EU 사이… 한국 ‘균형모델’ 될 수 있어”

노성열 기자
노성열 기자
  • 입력 2023-09-19 11:49
  • 수정 2023-10-16 18:42
댓글 0 폰트
■ AI 스탠더드, 한국이 만들자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민간기술-공공규제 함께 가야”


photo이미지 크게보기

“인공지능(AI) 정책은 발전과 신뢰라는 양대 축을 민간과 공공 부문이 손잡고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민간은 승자 독식의 AI 생태계에서 독자적인 기초·응용 기술을 양성해 AI 주권을 지키면서 글로벌 협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공공은 잠재적 위험에 대해 적정 규제로 발 빠르게 대응하며 민간 자율의 AI 윤리·신뢰성 확보 프로세스를 마련해줌으로써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정부도 대국민·내부 행정업무를 혁신하는 초거대 AI 인프라와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박윤규(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입법·사법·행정을 망라한 범정부 AI 정책의 방향에 대해 이렇게 요약했다. 박 차관은 “2019년 우리나라 주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AI 권고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이듬해 AI 윤리 기준을 수립하는 등 일찌감치 움직여왔다”며, “현재 기업들이 AI 개발·운영 과정에서 스스로 규범을 지킬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와 개발안내서까지 완성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AI 윤리와 신뢰성 원칙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분야별로, 또 기술적 특성에 따라 현장에서 잘 적용될 때 의미가 있고 타국의 벤치마킹 모델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형 AI 표준’과 관련해 “미국·영국·일본 등은 민첩하고 유연한 대응을, 유럽연합(EU)은 엄격한 규제를 강조하는 입장”이라며 “위협에 대처하는 규율 확립과 기술·산업 발전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편향성, 개인정보 침해, 가짜뉴스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혜택은 모두가 누리도록 하자는 게 AI 윤리”라고 AI 표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가전제품도 안전성과 성능·품질이 보장되지 않으면 시장에서 팔리기 어렵다”며 “AI 제품·서비스의 신뢰성은 대중에겐 당연한 요구사항”이라고 말했다.

신뢰성을 갖춘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글로벌 산업을 주도하고, 신뢰 인프라를 조성하는 국가가 AI 경쟁력을 가지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구호로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의 기틀을 다진 경험이 있으니 지금까지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AI 제도화도 모범적으로 이뤄낸다면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성열 기자 nosr@munhwa.com

이 기사를 친구들과 공유해 보세요.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안내 버튼

최근 12시간내
가장 많이 본 뉴스

문화일보 주요뉴스
“상대女 기혼 방송인” 황의조 2차 가해 논란에…경찰 “법리 검토 중”
“상대女 기혼 방송인” 황의조 2차 가해 논란에…경찰 “법리 검토 중”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측의 피해자 2차 가해 논란과 관련, 경찰이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황 씨 측이 피해자를 특정한 행위에 대해 수사하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법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황 씨 측) 법무법인이든 황 씨 본인이든 2차 가해 부분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 그 부분도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앞서 황 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지난달 22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불법촬영 의혹에 대해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해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경찰은 황 씨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선 “디지털 포렌식을 거의 완료했고 관련자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황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어 일정이 조율되는 대로 출석을 요구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경찰은 또 문제의 영상물을 SNS에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유포)로 검찰에 송치된 황 씨의 형수가 결백을 주장한 데 대해선 “일방의 주장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는 밝힐 수 없지만 충실하고 탄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한편, 경찰은 전청조(27·구속기소) 씨의 수십억 원대 투자사기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를 지난 1일 추가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남 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은 지난달 6일과 8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전 씨 사건에서 남 씨가 공범으로 고소된 사건은 3건, 피해액은 10억여 원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필요하면 남 씨를 몇 차례 더 조사할 수 있다”며 “공모 여부 확인을 위해 포렌식 결과, 관련자 조사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경찰이 남 씨로부터 자진 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귀금속 등 물품(벤틀리 차량 제외)은 총 44점, 액수는 1억 원 상당이다. 해당 물품은 모두 남 씨가 전 씨로부터 선물 받은 것들이다. 수사 결과 현재까지 전 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32명, 피해액은 총 36억9000여만 원으로 늘었다.노기섭 기
기사 댓글

본문 글자 크기를 조절하세요!

※ 아래 글자 크기 예시문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본인에 알맞은 글자 크기를 설정하세요.

닫기
좋은 기사는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