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스탠더드, 한국이 만들자 - 전세계 ‘AI 표준’ 경쟁

기술개발 몰두했던‘AI 패권’
개인정보 침해 등 부작용에
‘산업표준 제정’으로 급선회

韓도‘디지털 권리장전’구상
“글로벌 규범 형성 주도해야”

전 세계가 알파고에 이은 챗GPT 발(發) 2차 인공지능(AI)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글로벌 AI 주도권 잡기 경쟁이 기술 개발에서 표준 선점으로 이동하고 있다. AI의 놀라운 파괴력이 순기능 못지않게 살상무기, 실업, 양극화, 저작권 및 개인정보 침해 등 역기능도 낳고 있기 때문이다. AI 산업 환경을 선점하기 위해 한국이 미국·중국의 기술패권 경쟁 틈새에 끼인 다른 나라에 모범이 될 만한 AI 스탠더드를 먼저 제시해 글로벌 규범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정부 부처와 외신에 따르면 유엔과 주요국 정부는 인류 사회의 보편적 가치 준수형 모범 AI를 키우는 산업 표준과 법·정책 제정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이미 유엔은 7월 AI 위험성을 따지는 첫 안보이사회를 열고 관련 국제기구 창설을 선언했다. 유럽의회도 오는 12월 세계 최초의 AI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며, 미국 역시 연방 및 주별로 법·조례 정비에 들어갔다. 한국도 AI 윤리 제정과 법안 마련을 서두르며 ‘한국형 모범 AI’의 표준 선점 경쟁에 뛰어들었다. 정부는 지난 14일 ‘대한민국 초거대 AI’를 발표하면서 AI 윤리 규범 ‘디지털 권리장전’을 준비하고, 오는 2027년까지 총 9090억 원을 들여 전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AI가 보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로운 ‘AI 경제’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AI 표준 및 경제모델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AI가 제도권으로 진입하기 전에 ‘한국형 모범 AI’를 선점해 글로벌 표준을 주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올 3월 방한한 챗GPT의 모회사 오픈AI 샘 올트먼 사장도 “한국이 AI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도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노성열 기자 nos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