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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예산 경쟁원리 도입… 8년만에 14% 감소

노성열 기자
노성열 기자
  • 입력 2023-08-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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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1.5조 확정… 예타 축소
하위 20% 구조조정… 낭비 줄여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에 국제화와 경쟁원리가 도입된다. 8년 만에 14%가 줄어든 내년 R&D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날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확정된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도 국가 주요 R&D 사업 예산안은 작년보다 3조4600억 원(13.9%) 감소한 21조5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연구성과 하위 20% 구조조정과 해외 연구기관 참여 허용 등이 특징이다. 미래 핵심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관행적 낭비 예산은 줄였다. 이는 양적으로 세계 5위 규모의 예산이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쓰였다는 지적에 따라 투명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R&D 국제협력은 세계적 수준의 공동 연구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한 발언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대신 과기정통부는 예산 제도혁신의 큰 축 중 하나인 글로벌 협력 연구를 강화한다. 해외 우수 연구기관이 정부 R&D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 연구성과의 소유와 활용 등 국제 공동연구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자가 기관 칸막이를 넘어 국내외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자유롭게 협력할 수 있도록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을 선발하고, 공모와 경쟁을 통해 상한액 없이 우수한 컨소시엄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R&D 예산 누수를 막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매년 성과 저조 사업, 국회 등 외부 지적 사업 등 낭비적 요소 사업은 구조조정하거나 차년도 예산을 삭감키로 했다. 또 R&D 사업에 상대평가를 도입해 하위 20% 사업은 구조조정할 방침이다. 연구수당과 간접비를 축소하고 대형장비는 공동 활용키로 했다.

R&D 예비타당성 조사도 축소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연구개발 사업’에 적용하던 타당성 조사를 연구시설·장비 구축, 체계개발 사업 등을 제외한 순수 R&D 사업은 조사 기준 및 절차를 대폭 완화한다. 특히 도전·혁신적 R&D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29개 기관이 운영하는 범부처R&D통합관리시스템(IRIS)을 단순 데이터 통합에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과 접목해 ‘IRIS 2.0’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사·중복 연구실태도 방지할 예정이다.

노성열 기자 nos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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