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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까지 파고든 마약의 유혹… 관련 범죄 날로 늘어나 씁쓸[여론마당]

  • 입력 2023-07-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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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비틀거리던 여중생, 마약 간이 검사서 양성’이라는 기사를 접하고 대한민국이 비단 마약청정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학생들까지 마약에 만연해 있다는 것은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마약을 쉽게 접하기 때문에 학생 관련한 마약 범죄가 증가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따르면, 2022년 10월까지 월별 단속 누계가 1만5182명이 넘어가는 수치로, ‘투약’ 범죄가 6862명으로 45%에 달한다. 이 중 2079명 만이 외국인이고 나머지 1만3000여 명은 전부 대한민국 국민으로, 마약청정국이란 말은 과거의 영광에 지나지 않는다.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40% 정도로, 발생 수가 증가하여 검거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이들이 마약범죄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번 정부에서 국민 체감 약속으로 마약을 선정한 만큼, 일상생활에서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단속과 예방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한 만큼 한번 손대면 끊기 쉽지 않기에,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정필규·여수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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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女 기혼 방송인” 황의조 2차 가해 논란에…경찰 “법리 검토 중”
“상대女 기혼 방송인” 황의조 2차 가해 논란에…경찰 “법리 검토 중”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측의 피해자 2차 가해 논란과 관련, 경찰이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황 씨 측이 피해자를 특정한 행위에 대해 수사하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법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황 씨 측) 법무법인이든 황 씨 본인이든 2차 가해 부분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 그 부분도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앞서 황 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지난달 22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불법촬영 의혹에 대해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해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경찰은 황 씨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선 “디지털 포렌식을 거의 완료했고 관련자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황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어 일정이 조율되는 대로 출석을 요구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경찰은 또 문제의 영상물을 SNS에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유포)로 검찰에 송치된 황 씨의 형수가 결백을 주장한 데 대해선 “일방의 주장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는 밝힐 수 없지만 충실하고 탄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한편, 경찰은 전청조(27·구속기소) 씨의 수십억 원대 투자사기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를 지난 1일 추가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남 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은 지난달 6일과 8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전 씨 사건에서 남 씨가 공범으로 고소된 사건은 3건, 피해액은 10억여 원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필요하면 남 씨를 몇 차례 더 조사할 수 있다”며 “공모 여부 확인을 위해 포렌식 결과, 관련자 조사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경찰이 남 씨로부터 자진 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귀금속 등 물품(벤틀리 차량 제외)은 총 44점, 액수는 1억 원 상당이다. 해당 물품은 모두 남 씨가 전 씨로부터 선물 받은 것들이다. 수사 결과 현재까지 전 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32명, 피해액은 총 36억9000여만 원으로 늘었다.노기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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