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 前 통일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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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5일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한국은 자체 제작 위성과 발사체로 우주 궤도에 올린 7번째 나라가 됐다. 지난해에 KF-21 보라매가 날아오르면서 4.5세대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8번째 나라가 된 데 이은 또 하나의 쾌거였다. 누리호의 성공에 화들짝 놀란 듯 북한이 서둘러 지난 31일 ‘만리경-1형’ 정찰위성을 탑재했다는 ‘천리마-1형’ 로켓을 쐈지만 서해로 추락했다. 정찰위성 발사를 사전 예고까지 했던 자칭 ‘우주강국’의 체면을 구겨 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환호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니다. 남북한 간 우주 경쟁은 이제부터인 데다, 북한은 우주발사체를 빙자해 미사일을 증강하는 ‘반칙 전문’ 집단이다. 우리는 우주 경쟁에서도 이겨야 하지만, 그보다는 북한의 ‘우주 개발을 빙자한 미사일 증강’에 철저히 대비·대응해야 한다. 방치하다시피 해온 ‘미사일 방호’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현재 우리의 북 미사일 방호 체제는 허술함을 넘어 아예 없다고 보는 게 맞다.

우선, 북한의 ‘우주발사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1998년 광명성 1호 위성을 시작으로 2009년 광명성 2호, 2012년 광명성 3호 및 광명성3 제2호기, 2016년 광명성 4호 등 북한은 이미 여러 차례 ‘위성 발사’라고 주장하며 발사체를 쏘았다. 2009년에는 광명성 2호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지구로 송신해 오고 있다고 선전했지만, 모든 우주 비행체들을 추적하는 미국 전략사령부는 그런 위성은 없다고 했다. 2012년 4월에 발사한 광명성 3호는 백령도 상공에서 추락했고, 광명성3 제2호기나 광명성 4호가 지상 기지국과 교신한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지상관측 영상을 공개한 적도 없다.

이렇듯 북한이 일찍부터 공을 들여온 발사체와는 달리 위성 부분에서 미진함을 보이는 것은 발사체의 군사적 용도에 더 큰 비중을 뒀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동맹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와는 별개로 ‘3축’ 체제의 강화를 통한 자주적 억제력을 키워야 한다. “북의 발사체는 안보리 결의 위반” “핵을 포기하고 비핵화 협상으로 돌아와야” 등 하나 마나 한 말은 하지도 말아야 한다. 지금 북한의 핵 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이며, 2017년 이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시도는 중국·러시아의 거부권에 막혀 있다.

이제는 ‘선제·방어·응징’이라는 3축에 ‘방호’를 추가해 ‘4축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번에 서울시는 북한의 천리마-1형 발사 후 13분이 지나 대피경보를 발령했다. 정상비행 우주발사체였다면 이미 한반도를 지나갔을 시간이고, 기습공격용 미사일이었다면 이미 남측 어디엔가 떨어져 난리가 났을 시간에 ‘뒷북’을 친 것이다. 이어서 행정안전부가 ‘오발령’이었다고 발표하자 서울시는 ‘발령 해제’를 발표했다. 시민들은 황당함을 금할 수 없었다.

북한이 수백 기의 미사일을 기습적으로 쏘는 실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민들이 겪을 혼란을 상상해 보면 소름이 끼친다. 경보는 적시(適時)에 울릴 것인가? 대피할 곳은 어디인가? 대피 훈련은 돼 있는가? 궁금한 점이 너무 많다. 전 국민을 수용하는 수십만 개의 핵 대피소를 구축한 스위스를 단번에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이제부터 대피소 증설과 대피훈련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