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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은행 효과 제한적… 인터넷은행 역할 확대해야”

이관범 기자
이관범 기자
  • 입력 2023-03-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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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이미지 크게보기 산업은행 노동조합원들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KDB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부산 이전 강행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 인터넷은행 5주년 정책 세미나

금통위원 “은행 완전경쟁 불가”
정부 과점폐해 해소 모색에 파장

학계“중저신용자 대출비중 완화
건전성 위기 대비해야 파국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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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27일 “진입장벽을 낮춰 은행산업을 완전경쟁에 가까운 형태로 재편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소수의 차별화되지 않은 신규 은행 추가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은행산업의 과점체제 폐해 해소를 위한 구조적인 재편 방안을 모색 중인 상황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금통위원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신 위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주최로 열린 ‘인터넷은행 5주년 정책 세미나’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대신 신 위원은 ‘은행권 혁신을 위한 인터넷은행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연설을 통해 “인터넷은행의 역할을 강화해 은행산업의 혁신을 견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은행 개혁과 관련, “은행산업의 불안정성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완전경쟁 형태의 은행산업은 경제에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면서 “신규 은행을 추가해도 일정 시점이 지난 뒤에는 과점적 경쟁 상황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 위원은 고도의 혁신 능력과 플랫폼 운영 능력, 데이터 분석 능력을 지닌 인터넷은행을 늘리고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사용자 중심의 플랫폼 기반 금융 서비스 혁신 경쟁을 촉진하고, 중·저신용자 및 혁신산업 대출 등 기존 은행산업에서 소외된 고객을 대상으로 한 금융 서비스를 개척하며, 토큰경제에 대비한 미래 금융 인프라 구축과 실용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토큰경제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 등을 토큰화해 탈중앙화 플랫폼에서 배분하거나 거래하는 경제를 뜻한다.

학계에서도 인터넷은행에 대한 정책적 기대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비중 규제를 완화해 건전성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은정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세미나에서 “인터넷은행은 청년·서민금융 분야 등 가계 대출 전반에서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면서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공급자에서 청년·서민 금융 역할 등으로 정책 프레임을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사태’가 인터넷은행 분야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금융당국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 교수는 “토스뱅크의 경우 중금리 대출 비중이 40%에 육박할 정도로 인터넷은행의 중신용자 대출 비중이 자본력과 업력에 비해 이미 상당한 수준”이라면서 “경기가 향후 침체되면 인터넷은행 전반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경기 상황에 맞춰 보다 탄력적인 정책 운용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이 2021년 중금리 대출 목표치를 제시한 뒤로 관련 대출이 크게 증가해 왔다”면서 “최근 시장 금리 상승으로 관련 대출의 부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업무영역이 다양하지 않아 리스크(위험) 분산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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