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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철호의 시론

SVB 사태 묵시록…미 국채 위상 추락

  • 입력 2023-03-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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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논설고문

기존 금융위기 공식 모두 실종
23조 달러 미 국채는 숨은 뇌관
국채 담보 액면가 평가 주목해야

미 연준과 일·중 일제히 매도 중
中은 미 국채를 위험자산 간주
최대 악몽은 미 국채 위상 붕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는 처음 경험하는 위기다. 전통적인 위기 공식이 모두 깨졌다. 무엇보다 금리가 오르면서 SVB가 보유한 미 국채가 파산을 부른 것부터 처음 보는 일이다. 부실 채권이 아니라 초우량 자산이 뇌관이 될 줄은 누구도 몰랐다. 이러니 사전 경보도 깡그리 증발했다. 무디스는 3월 초에도 SVB에 중상급 투자적격인 A3를 매겼다. 자금 조달이 실패한 지난 8일에야 부랴부랴 Baa1으로 내렸으나 여전히 신용 적절 수준이었다. 그 이틀 뒤 뱅크런이 터지자 투자부적격인 Caa2로 10등급이나 폭락시켰다. 사전에 위기 징후를 감지해야 할 신용 평가 기능이 실종된 것이다.

미 금융 당국의 SVB 사태 해법도 마찬가지다. 미 연준(Fed)·연방예금보험공사는 일요일이던 12일 비상회의를 열어 신종 처방을 쏟아냈다. SVB와 시그니처은행에는 “결정적인 행동에 나선다”며 즉각 폐쇄와 함께 예금 전액을 보장했다. 부동산 투자 부실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엔 미 연준과 JP모건이 7억 달러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했다. 다양한 표적 항암치료를 총동원한 셈이다. 유일한 기준이라면 내년 대선에서 혈세 논란을 부를 구제금융 투입만 극구 제외했다는 점이다. 당연히 논란은 꼬리를 문다. 아무리 초동 진압이 중요해도 예금 전액 보장의 초법적 조치는 지속 불가능하다. 미 언론들도 “이례적인 개입 조치”라며 “벤처와 부유층 자산을 전액 보호했다는 정치적 논란을 부를 것”이라 경고했다.

정말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따로 있다. 위기 은행이 담보물로 미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내놓으면 시장가가 아닌 액면가로 평가해 현금을 내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미 10년물 국채는 평균 20%쯤 손실이 난 상태다. 또, 일반적으로 국채를 담보로 잡을 때는 ‘헤어 컷’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빌리려면 105만 원어치의 국채를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한국은행도 관행적으로 헤어 컷 105%가 원칙이다. 따라서 미 재무부의 국채 액면가 매입 조치는 더 이상 국채 손실로 인한 은행 파산은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하지만 여기엔 미국의 심각한 고민이 또 하나 숨어 있다. 미 국채 발행 잔액은 23조7000억 달러. 무려 3경이 넘는 엄청난 규모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16조7000억 달러)과 비교하면 42%나 폭증했다. 만약 위기 은행들이 헐값으로 국채를 던지면 시장은 악순환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다.

실제로 불안한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무엇보다 전통적인 큰손 3곳이 모두 국채 시장에서 발을 빼는 중이다. 최대 큰손인 미 연준은 양적 긴축으로 방향을 틀면서 보유 국채를 매달 600억 달러씩 내다 팔고 있다. 2위 큰손인 일본은행의 움직임도 심상찮다. 지난해 미 국채 보유량이 연초(1조2180억 달러)보다 연말에 줄어들었다. 미 금리 인상으로 국채값이 떨어진 만큼 보유 채권을 파는 건 당연한 현상이지만, 그 자금을 엔화 환율 방어에 쏟아붓는 게 미 월가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다. ‘일본의 제로금리-미국 고금리’ 흐름에선 일본의 미 국채 매도가 구조적으로 거세지기 때문이다.

3위 중국은 더 심각하다. 2013년 중국은 사상 최대인 1조3200억 달러의 미 국채를 쌓아 놓았다. 미·중 갈등에도 미 국채 사랑은 변함없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변곡점이었다. 러시아 해외 자산이 묶이는 것을 본 중국 입장에서 더 이상 미 국채는 안전 자산이 아니었다. 언제 동결될지 모를 위험 자산이 됐다. 지난해 중국은 미 국채 1738억 달러를 팔아치울 만큼 싸늘하게 돌아섰다. 미 국채 보유액 8623억 달러는 2010년 이후 최저치다. 중국은 그 매각대금으로 금을 대량 사들이는 한편 값싼 러시아산 원유 비축에도 열심이다.

미 국채는 달러 기축통화와 함께 슈퍼 파워 미 경제를 떠받치는 두 기둥이다. 미국으로선 중국과 일본이 함께 미 국채를 투매하는 건 끔찍한 악몽이다. 자칫 달러 기축통화국 위상까지 뒤흔들지 모를 대량파괴무기가 될 수 있다. 미국이 SVB 사태에서 미 국채를 특별 취급하는 데는 다분히 이런 국가적 우려가 깔려 있다. 미국은 머지않아 SVB 파문을 수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불안해진 미 국채의 위상 하락에 어떻게 대처할지는 두고두고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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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 가장 필요한 건 개딸과 헤어질 결심”… 박용진, ‘이재명 결단’ 촉구
“민주당에 가장 필요한 건 개딸과 헤어질 결심”… 박용진, ‘이재명 결단’ 촉구 박용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민주당의 총단합에 가장 큰 걸림돌이 내부를 공격하고, 분열을 선동하는 개딸(‘개혁의 딸’의 줄임말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극렬 지지층을 일컫는 말)이고 정치 훌리건"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개딸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화와 결단 : 개딸과 헤어질 결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치 훌리건은 축구에서의 훌리건과 똑같다. 팀을 망치고 축구를 망치는 훌리건처럼 정치 훌리건, 악성 팬덤은 정당을 망치고 민주주의를 박살낸다"며 개딸로 일컬어지는 이 대표 극렬 지지층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나아가 "(정치적 반대세력을) 좌표 찍고, 수박(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라는 의미)을 찢고, 의원들을 조리돌림하며 문자를 보내고, 18원(후원금)을 보내면서 자신이 무슨 대단히 큰 애국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라며 개딸들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어 "박지현(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제끼고 이낙연(전 국무총리) 보내고 박용진 이원욱 이상민같은 수박 다 내보내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후련해도 옆에서 지켜보는 국민들은 기겁을 한다"고 썼다.박 의원은 그러면서 "개딸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단일대오가 좋으시다면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마음) 단일대오 깃발이 나부끼는 국민의힘으로 가라"며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 찍어내고, 나경원 안철수도 찍어눌러 어떤 이견도 용납하지 않고 초록은 동색이 아니라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국민의힘이 여러분이 선망하는 정당의 모습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그런 정당이 아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만들어 온 민주당의 길은 정치적 다양성을 배양하고 다양한 견해, 토론이 가능한 정당, 바로 민주정당에 있다"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당내 의원을 향한 내부총질에만 집중하는 행위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면서 "개딸들이 수박을 찢을 때 국민은 민주당을 찢는 개딸에 질린다. 국민을 질리게 하는 정당이 어떻게 집권을 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변화와 결단은 개딸과 헤어질 결심에서 출발한다"며 이 대표와 당 차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증오와 혐오의 언어가 난무하는 당의 현실은 달라져야 한다"며 "해당행위, 당을 분열시키는 이들에 대해 이재명 당대표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반민주적 행위가 민주당을 위한 것이라는 착각을 결코 방조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에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개딸과 헤어질 결심"이라며 "민주당의 화합을 위한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울산에서 당원 및 지지자들과 만나는 ‘국민보고회’를 열고 "우리 앞의 차이가 있어도, 이겨내야 할 상대와의 차이만큼 크진 않다. 미워도 식구"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상대방의) 이간질을 정말 조심해야 한다"며 "섭섭해도 손 꼭 잡고 반드시 꼭 이겨내자"고 호소했다.자신의 지지층에게 비명(비이재명)계를 겨냥한 문자폭탄 등 ‘내부 공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화를 다 내면서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세상이 어디에 있겠는가"라며 "마음에 안 들어도 같이 손 꼭 잡고 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수박’ 이러지 말자. 여러분들은 ‘찢’(형수 욕설 논란에 휩싸인 이 대표를 조롱하는 표현)이라고 하면 듣기 좋은가"라고 묻고 "그런 명칭을 쓰면 갈등이 격화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언론에, 상대에 이용당하고 내부에 안 좋은 뜻을 가진 이들에게 또 이용당한다"면서 "상대가 쓰는 방법은 분열과 갈등으로 힘을 약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최대한 힘을 합쳐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오남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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