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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충신의 밀리터리 카페

국방부 vs 챗GPT…챗GPT가 군수뇌부보다 낫다?

정충신 선임 기자
정충신 선임 기자
  • 입력 2023-03-04 07:54
  • 수정 2023-03-0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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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크게보기 지난해 말 출시된 이후, 2개월여 만에 1억 명의 가입자 확보와 더불어 신드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챗GPT. 게티이미지뱅크



임병헌 의원실 국방부와 챗GPT에 북핵 국방·안보 현안 동일 질문 답변 공개
챗GPT, 국방·안보 현안 초보 수준 넘어 정교한 답변
"민감한 현안 답변은 부분적으로 국방 전문가들보다 나은 답변도"
"중립적이며,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일정한 한계도 노출"


■정충신의 밀리터리 카페



국방부와 인공지능(AI) 챗GPT가 북핵 문제를 비롯한 국방·안보 현안과 관련해 맞붙으면 누가 이길까?

국방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통해 ‘AI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천명하고, AI 기술이 적용된 로봇 등 유·무인 전투체계를 최전방에 배치하겠다고 밝히면서 AI가 국방·안보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실이 최근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국방부장관에게 32가지 서면질문을 하고 당국자들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똑같은 질문을 토씨 하나 고치지 않고 챗GPT에게 해봤다.

‘윤석열 정부에서 범정부 차원의 북핵대응 총괄 컨트롤타워는 어디냐’는 질문에 국방부는 "필요 사안에 있어서 안보실과 유관 기관들과 공조한다"고 다소 애매모호하게 답변한 데 비해 챗GPT는 "국방부와 통일부 등이 공조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현재 윤 정부에서 범정부 차원 북핵대응 총괄 컨트롤 타워는 구성돼 있지 않다"고 솔직한 답변으로 대조를 보였다.

국방부측이 민감한 현안에 대해 우회적 또는 정무적 판단으로 비교적 짧게 답변한 데 비해 챗GPT는 통용되는 지식·정보를 총동원, 상세히 답변했다. 받아본 답변을 단순비교하면 부분적으로는 챗GPT가 군수뇌부보다 낫다는 평가도 나왔다. 챗GPT의 국방·안보 현안에 대한 인식은 초보적 수준은 훨씬 뛰어넘어 나름대로 정교한 논리를 전개하지만 뚜렷한 주관없이 두루뭉술한 답변이 제시되는 한계도 노출했다는 평가다.챗GPT는 특히 민감한 안보 현안에 대해 보수·진보 진영 논리에 구애받지 않고 "남북 간 대화"를 강조하는 등 비교적 중립적 입장을 견지했다. 임병헌 의원실 측은 "앞으로 세상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할지, 전쟁의 양상과 전장(戰場)의 작전환경이 어떻게 변해갈지를 가늠해보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방부와 챗GPT 대결 관련 ‘북핵 관련 질문’ 및 ‘국방 안보 현안’으로 나눠 2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



<질문1> 미국은 국가안보전략서(NSS)와 국방전략서(NDS)를 뒷받침하는 <2022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 우방국과 협력국에 확신을 심어주고, 핵확장 억제와 동맹에 대한 확신을 강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핵우산 정책과 비교해 달라지거나 진일보한 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국방부 : 최근 발표된 2022년 NPR은 이전 트럼프 행정부의 핵정책보다 동맹국에 대한 확장억제가 보다 강화되었습니다.

△챗GPT : 미국의 <2022 핵태세검토보고서(NPR)>는 이전 핵정책보다 더욱 진일보하고, 명확하게 핵확산 억제와 동맹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전 핵정책에서는 핵실험을 한 나라에 대해서만 핵위협을 제시했지만, 새로운 보고서에서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모든 국가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 핵정책에서는 핵무기를 사용하기 위한 조건을 상당히 넓게 설정하고 있었지만, 새로운 보고서에서는 핵사용에 대한 임계치를 더욱 엄격하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핵무기를 예방전쟁이나 심지어 대규모 전쟁에서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방국과 협력국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강화하고, 이들의 핵안보와 안정을 강화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핵정책은 미국이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핵확산을 억제하고, 동맹을 강화하며 국제안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질문2> 결국 미국은 우방국과 협력국이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하지 않아도 전략적 위협에 저항하고 안보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방식으로 미국의 핵무기 비확산 목표도 성취하겠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미국 정권이 공화당으로 교체되면 이런 전략 역시 언제든 수정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국방부 : 가정에 기초하여 답변하는 것과 미국의 정치 상황을 우리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동맹은 굳건히 유지될 것이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확고하게 지켜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챗GPT : 맞습니다. 미국의 핵정책은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핵정책을 결정하고,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핵정책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교대로 권력을 맡고 있는데, 이 두 정당은 핵정책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핵정책은 정치적인 요인도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핵정책은 오랫동안 전략적인 안정과 안보를 위해 계속해서 검토되고 수정되어 왔습니다. 이는 미국이 전략적인 안정과 안보를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의 핵정책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미국은 핵확산을 억제하고 국제적인 핵안보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핵정책은 오랜 기간 협력적인 방식으로 진화해 왔으며, 이러한 방식이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3> 미국은 미국과 우방국 및 협력국의 핵심이익을 방위해야 하는 극단적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만약 한국과 미국의 핵심이익이 서로 다르거나, 미국과 러시아, 북한 등의 동시다발적 도발이 미국에 가해질 경우에도 미국이 우리의 핵우산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국방부 : 한미동맹은 굳건히 유지될 것이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확고하게 지켜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챗GPT : 미국의 핵정책은 미국과 우방국 및 협력국의 핵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약 한국과 미국의 핵심 이익이 서로 다른 경우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의 핵우산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대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이미 긴밀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필요할 때 한국의 핵우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한국과 미국은 미국의 핵보호를 받기 위한 다양한 안보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러시아, 북한 등의 도발에 대해서도 항상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미국은 우방국과 협력국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전략적인 안정과 안보를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크게보기 인공지능(AI) 주행기술 등을 활용한 현대로템의 무인 장갑차 형상. 현대로템 제공



<질문4> 북한이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저고도 핵미사일로 공격 시 불과 수분만에 서울이 공격당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에 놓여 있음.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사후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해 북한정권을 궤멸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당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국방부 : 북한의 핵무기 사용은 곧 북한정권의 자멸이며,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챗GPT : 맞습니다. 북한의 고체연료 핵미사일은 단거리에서도 높은 명중률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저고도 핵탄두는 대량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과 인근 지역은 북한의 핵공격에 매우 취약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만약 북한이 핵공격을 발사하면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더라도 이미 막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 능력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안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한국에 대한 핵보호를 포함한 다양한 안보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항공모함 등의 미국 군사력을 한반도에 배치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 전쟁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피해는 끔찍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가능한 한 북한의 핵 능력을 억제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질문5> 우리 국민이 미국의 확고한 핵확산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은, 지난 수십년간 미국이 사실상 북한의 핵무장을 방관해왔다는 점과, 미국 국내정치 상황의 가변성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방부 :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변함이 없으나 북한의 핵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미는 이같은 국민의 우려와 북한의 핵위협을 고려하면서 美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챗GPT : 미국이 북한의 핵무장 문제에 대해 방관해 왔다는 주장은 일부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왔으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대화와 협상을 시도해왔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무장과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북 안보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를 탐지하고 분석하는 위성과 레이더 체계를 강화하고, 대북 미사일 방어체계인 THAAD를 한국에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또한, 미국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은 미국 국가안보를 방어하는 데 중점을 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국내정치 상황이 불안정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는 정치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기 사용과 관련된 전략과 정책을 항시 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은 미국의 정치적 변화와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유지될 것이며, 우리 국민은 미국의 안보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질문6> 특히 북핵은 우리 국가와 민족의 명운을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과제인데, 예를 들면 미국이 뉴욕에 대한 북한의 자살 핵공격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과 불안이 많은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방부 : 한미동맹이 유지되는 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확고하게 이행될 것입니다.

△챗GPT :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지역국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안보 협력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우리와 합작하여 고도로 첨단화된 미사일 방어체계인 THAAD를 배치하는 등 핵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은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대면한 다양한 안보적 어려움과 미국 내부 정치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긴밀한 안보 협력을 통해 상호 협조하며, 우리 자체적인 안보 능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7> 우리는 그동안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이미 2013년 원자탄을 개발했고, 2017년 수소폭탄 개발에도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 외에 도대체 무엇을 해왔는지 모르겠다는 국민이 많습니다만?

▲국방부 : 우리 군은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우리 군의 독자적인 능력 강화를 위해 「한국형 3축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챗GPT :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시행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제적인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국내적으로는 핵방위력 강화, 핵폐기물 처리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한 이후에는 남북 대화를 통해 핵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까지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핵 개발 관련 정보를 완전히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도 이를 알리고 있습니다.

<질문8> 북한의 자발적인 비핵화를 유도하겠다는 노력은 애초에 성공할 수 없었던 환상이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해 거의 정신적 무장해제를 할 정도의 비상식적 몽상에 젖어 북핵은 물론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와해시킬 때 군은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보십니까?

▲국방부 : 당시에도 우리 군 본연의 임무는 변함이 없었는 바, 우리 군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챗GPT : 한국 군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군은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B-52)를 한반도 상공에 파견하는 등의 핵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한 한국 군은 핵방위계획을 수립하고, 핵공격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응이 어렵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비핵화 협상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대화를 통한 해결이 전쟁과 핵전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질문9> 북한이 2022년 9월에 통과시킨 <핵무력정책법>에서는 "영토 완정"을 명시했는데, 결국 그들의 핵무장 목표가 한반도 무력통일, 즉 한반도 전역의 공산화라고 봐야겠지요?

▲국방부 : 북한의 노동당 규약에서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를 명시하고 있는 바,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챗GPT : 북한의 정책과 목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과거에 여러 차례 한반도 전역의 통일을 선언하면서 남한을 핵공격으로 위협해왔으며, 이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발표한 핵무력정책법에서 언급한 "영토 완정"은 북한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영토를 완전히 지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것이 한반도 전역의 공산화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질문10> 북한의 핵개발 수준은 이미 완성되어 이론적으로는 추가실험 소요가 존재하지 않은 수준이라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방부 : 북한은 여섯 차례 핵실험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핵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김정은이 8차 당대회시 언급한 전술핵과 고위력 수소폭탄 등의 개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 핵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챗GPT : 북한이 이미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으며, 그들의 핵무기 개발 수준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모든 핵무기 기술이 완전히 개발되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핵무기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기존 기술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개발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11> 美 랜드연구소, 韓 아산연구소는 북한이 2020년에 이미 67~116개의 핵무기를 보유했고, 매년 12~18개를 생산할 수 있으며, 2027년에는 151~242개까지 보유할 수 있다고 2021년 4월에 발표했는데 대략적으로도 현재 100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국방부 : 북한은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핵무기의 실체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다만, 과거 여섯 차례의 핵실험과 두 차례 핵장치 공개 등을 고려시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챗GPT : 이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 수년간 핵무기와 관련된 실험 및 개발을 계속 진행해왔으며,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미 수십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보유를 막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질문12> 북한은 2017년11월29일 잠재적 ICBM이라고 할 수 있는 화성-15형 시험발사에 성공했고, 최근에는 소위 괴물 ICBM이라는 화성-17 발사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하면서도 핵공격을 가할 수 있는 KN-23, 24, 25 등의 신형 단거리미사일 3종세트까지 개발해 전력화 중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방어전략은 무엇입니까?

▲국방부 : 우리 군은 북한의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 위협을 충분히 탐지·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감시자산을 활용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징후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4D) 전략과 한국형 3축체계를 연계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체계를 발사 전·후 신속하게 교란 및 파괴할 수 있는 작전수행체계를 발전시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 및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챗GPT :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어 전략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막기 위한 대북제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군사력과 정보 기반을 활용하여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사일 방어체계로서 PAC-2, PAC-3, THAAD 등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및 중거리 미사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국산 미사일 방어체계인 L-SAM과 M-SAM의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통해 더욱 향상된 방어 전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정보수집과 사전경보체계를 강화하여 북한의 미사일과 핵 발사를 미리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군사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을 강화하고, 미사일탐지위성, 고공감지기 등의 첨단 장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질문13> 북한은 2013년 최초로 핵무기를 개발한 직후 "7일전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오고 있지요? 결국 북한의 목표는 이미 과거부터 한반도 적화통일인데, 지난 정부가 엉뚱한 환상에 젖어 가짜 평화쇼를 벌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국방부 :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평화’는 진정한 평화라고 볼 수 없으며, 확고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 ‘힘에 의한 평화’가 진정한 평화이고, 이를 기반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과 침략의지를 분쇄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담대한 구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챗GPT : 정부의 평화 쇼를 벌인 이유는 북한과의 긴장 완화와 대화를 통해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억제하고, 군사적 대결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았지만, 대화와 긴장 완화는 언제나 전쟁과 대결보다는 평화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에 중요한 노력이었습니다.

<질문14> 북한의 핵 개발과 국제적 상황을 놓고 볼 때, 우리의 대비태세가 여러모로 부실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우선 군에서도 ‘북핵’ 대신에 WMD 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군이 너무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 : 우리 군은 북핵 위협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북핵·WMD’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한미동맹의 능력과 독자적인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북한의 핵과 WMD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챗GPT : 군이 ‘북핵’ 대신 ‘WMD’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국내외에서 널리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WMD’는 Weapons of Mass Destruction(대량파괴무기)의 줄임말로서, 핵무기뿐 아니라 생물학적, 화학적 무기 등도 포함됩니다. 이는 북한의 다양한 대량파괴무기 개발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는 대량파괴무기 가운데 가장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치적인 눈치를 살피는 것보다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대응책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군이 정치적인 논란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제시하고, 국내외의 정보를 수집하며 분석하는 능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질문15> 현재 우리 군은 북핵 대비태세에 있어서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만큼, 북핵 위협이 잔존하는 상황에서는 전시작전권 이양 관련 논의를 잠정중단 또는 연기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방부 : 한미는 旣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초하여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합의한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이행될 것입니다.

*조건#1,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조건#2,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조건#3,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챗GPT :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핵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전시작전권 이양 관련 논의를 중단하는 것은 쉽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시작전권 이양은 국방력 강화와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국내 군사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대립을 예방하고,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전시작전권 이양은 북핵 위협과는 별개의 문제로, 국방력 강화와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논의로서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과의 협력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국방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우리 자신이 최우선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질문16>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범정부 차원의 북핵대응 총괄 컨트롤 타워는 어디입니까?

▲국방부 : 국방부는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능력을 활용하여 북핵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필요 사안에 있어 안보실과 기타 유관 기관들과 공조하고 있습니다.

△챗GPT :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범정부 차원의 북핵대응 총괄 컨트롤 타워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국방부와 통일부 등이 공조하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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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 가장 필요한 건 개딸과 헤어질 결심”… 박용진, ‘이재명 결단’ 촉구
“민주당에 가장 필요한 건 개딸과 헤어질 결심”… 박용진, ‘이재명 결단’ 촉구 박용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민주당의 총단합에 가장 큰 걸림돌이 내부를 공격하고, 분열을 선동하는 개딸(‘개혁의 딸’의 줄임말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극렬 지지층을 일컫는 말)이고 정치 훌리건"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개딸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화와 결단 : 개딸과 헤어질 결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치 훌리건은 축구에서의 훌리건과 똑같다. 팀을 망치고 축구를 망치는 훌리건처럼 정치 훌리건, 악성 팬덤은 정당을 망치고 민주주의를 박살낸다"며 개딸로 일컬어지는 이 대표 극렬 지지층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나아가 "(정치적 반대세력을) 좌표 찍고, 수박(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라는 의미)을 찢고, 의원들을 조리돌림하며 문자를 보내고, 18원(후원금)을 보내면서 자신이 무슨 대단히 큰 애국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라며 개딸들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어 "박지현(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제끼고 이낙연(전 국무총리) 보내고 박용진 이원욱 이상민같은 수박 다 내보내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후련해도 옆에서 지켜보는 국민들은 기겁을 한다"고 썼다.박 의원은 그러면서 "개딸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단일대오가 좋으시다면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마음) 단일대오 깃발이 나부끼는 국민의힘으로 가라"며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 찍어내고, 나경원 안철수도 찍어눌러 어떤 이견도 용납하지 않고 초록은 동색이 아니라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국민의힘이 여러분이 선망하는 정당의 모습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그런 정당이 아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만들어 온 민주당의 길은 정치적 다양성을 배양하고 다양한 견해, 토론이 가능한 정당, 바로 민주정당에 있다"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당내 의원을 향한 내부총질에만 집중하는 행위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면서 "개딸들이 수박을 찢을 때 국민은 민주당을 찢는 개딸에 질린다. 국민을 질리게 하는 정당이 어떻게 집권을 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변화와 결단은 개딸과 헤어질 결심에서 출발한다"며 이 대표와 당 차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증오와 혐오의 언어가 난무하는 당의 현실은 달라져야 한다"며 "해당행위, 당을 분열시키는 이들에 대해 이재명 당대표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반민주적 행위가 민주당을 위한 것이라는 착각을 결코 방조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에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개딸과 헤어질 결심"이라며 "민주당의 화합을 위한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울산에서 당원 및 지지자들과 만나는 ‘국민보고회’를 열고 "우리 앞의 차이가 있어도, 이겨내야 할 상대와의 차이만큼 크진 않다. 미워도 식구"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상대방의) 이간질을 정말 조심해야 한다"며 "섭섭해도 손 꼭 잡고 반드시 꼭 이겨내자"고 호소했다.자신의 지지층에게 비명(비이재명)계를 겨냥한 문자폭탄 등 ‘내부 공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화를 다 내면서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세상이 어디에 있겠는가"라며 "마음에 안 들어도 같이 손 꼭 잡고 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수박’ 이러지 말자. 여러분들은 ‘찢’(형수 욕설 논란에 휩싸인 이 대표를 조롱하는 표현)이라고 하면 듣기 좋은가"라고 묻고 "그런 명칭을 쓰면 갈등이 격화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언론에, 상대에 이용당하고 내부에 안 좋은 뜻을 가진 이들에게 또 이용당한다"면서 "상대가 쓰는 방법은 분열과 갈등으로 힘을 약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최대한 힘을 합쳐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오남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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