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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도사 사회

송병기 지음
어크로스

2003년 국민건강보험 등장 후
집안일→공적문제된 죽음·돌봄

요양원 의료진 과부하 심해져
“존엄한 사망, 풍족한 재산필요”

웰다잉 등 ‘죽음 계발’ 열풍 속
간병급여·왕진 등 제도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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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대 침대에서 사람들이 죽어간다. 공장 같다. 이런 대량 생산에선 개개 죽음이 알뜰하게 처리될 수 없다. 오늘날 잘 마무리된 죽음을 위해 돈을 치를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무도 없다. 자기만의 죽음을 맞으려는 소원은 갈수록 드물어진다.”(‘말테의 수기’)

100년 전 근대 도시 파리에서 릴케는 공포에 질려 외쳤다. 죽음을 대량생산하는 병원에서 그는 인간 소외의 가장 깊은 흔적을 읽었다. 죽음은 당시에 이미 고기처럼 알뜰히 처분되었다. 시인이 말하는 잘 마무리된 죽음, 자기만의 죽음이 아마도 현대의 ‘존엄한 죽음’일 테다.

“몸을 생산 가능 여부로 판단하고, 돌봄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며, 제도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곳에서 희망할 수 있는 죽음은 신속하고, 정확하고, 효율적인 자살이나 안락사다.” ‘각자도사 사회’에서 의료인류학자 송병기는 노인 돌봄, 호스피스, 안락사, 무연고사 등 한국 사회 죽음의 양태를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책에 따르면, 현재 우리가 간신히 바랄 만한 괜찮은 죽음은 존엄한 죽음은커녕 ‘깔끔한 자살’에 가깝다.

누구나 존엄히 아프고, 죽기를 꿈꾸지만, 현실은 우울하다. “존엄한 돌봄과 임종을 희망하는 사람은 돈이 많거나 운이 좋아야 한다.” 좋은 죽음은 풍부한 재산에, 살뜰한 가족을 만나야 꿈꿀 만한 기적의 산물이 되었다. 제목처럼 각자 죽을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세상이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다정한 돌봄과 존엄한 죽음의 문제는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1990년대 이전에 한국인은 대부분 집에서 죽었다. 1992년 사망자 약 23만 명 중 병원에서 임종한 사람은 4만 명(17.4%) 정도였다. 대다수 사람에게 말기 돌봄과 죽음은 의료와 행정의 영역이 아니라 ‘집안일’에 가까웠다. 2003년 국민건강보험이 등장해 병원 문턱이 낮아지면서 돌봄과 죽음이 공적 문제가 되었다. 집 밖에서 죽는 이들이 급격히 늘어나서 2008년 병원사 비율은 63.7%에 달했다. 2008년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사건’이 일어났다.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할머니의 의료행위를 둘러싸고 보호자와 병원의 갈등이 소송으로 번졌다. 돌봄과 죽음이 환자·보호자·의료진의 협상 문제로 변했고, 자기 결정권·존엄사·연명의료 같은 말들이 일상에 퍼지기 시작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됐다. 노인들은 말기 돌봄이 필요할 때가 되면 병원을 거쳐 요양시설로 옮겨졌다. 말기 돌봄은 각종 시설이 맡았으나,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와 요양원 의사는 제도화되지 않았다. 의료진과 돌봄 노동자 숫자도 늘지 않아 요양보호사 1명이 노인 20명을 돌보는 요양원, 간호사 1명이 40명을 관리하는 요양병원이 등장했다. 의료와 돌봄의 분리 문제, 요양시설 내 환자 인권 문제, 간병비·시설비 등 보호자 부양 문제 등이 나타났다. 고령사회에서 노화와 죽음이 공포가 되고 가족의 경제적 재앙으로 남는 어이없는 상황을 맞았다.

2020년 병원사 비율이 75.6%로 증가했다. 국민 다수가 병원에서 죽음을 맞는 시대다. 그런데 최근 집에서 편안한 죽음을 맞자는 이야기가 불쑥 등장했다. ‘커뮤니티 케어’란 이름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주거·의료·요양 등을 누리도록 돌봄을 지원하는 제도도 시범 운영 중이다. 이러면 말기 돌봄과 죽음이 환자 가족의 ‘삶의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죽음의 격차가 다시 강화되는 셈이다.

저자는 웰다잉 열풍도 비판한다. 웰다잉은 ‘죽음의 자기계발’이다. 2000년대 초 처음 등장한 이 말은 주변에 폐 끼치지 않는 좋은 죽음을 맞이하려면 건강할 때 준비하라는 것이다. 웰다잉 전도사들은 좋은 죽음은 올바른 생활 습관, 원만한 대인 관계, 여유 있는 경제생활 등을 최대한 유지해야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웰다잉 담론은 나쁜 죽음을 나쁜 삶의 결과로 만든다. 좋은 죽음을 위해 애쓰지 않는 개인을 질타하고, 질병과 돌봄을 개인 탓으로 돌린다. 그러나 죽음을 진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불평등이다. 웰다잉은 호스피스 확대, 왕진, 간병 급여화 같은 공적 제도 문제를 사적 윤리의 언어에 가둔다.

저자는 돌봄과 죽음은 좋은 사회에 대한 고민과 분리될 수 없고, 죽음의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떠안는 정치의 문제와 떼어놓고 논의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존엄한 죽음은 누구나 존엄한 삶을 사는 사회에서만 가능하다. 모두가 다정한 돌봄을 받다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 264쪽, 1만6000원.

장은수 출판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