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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논설고문

민주당의 변함 없는 ‘법치 조롱’
파렴치 윤미향 향해 ‘미안하다’
‘위선 대명사’ 조국이 쓴 책 추천

巨野 횡포 대응할 與 원팀은 기본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그 출발점
3·8 전당대회는 중대한 분수령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선거의 중요성을 더불어민주당이 역설적으로 일깨워주고 있다. 법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안보와 경제도 무너뜨린 참담한 실정(失政)으로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했지만, 야당으로서도 국가 정상화 훼방을 갈수록 더 노골화한다. 중대한 불법 혐의가 수두룩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제1야당을 방탄당으로 사당화해 조직적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한다’는 비판을 자초한 것으로도 성에 차지 않아 보인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등쳐 먹은 혐의의 민주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감싸고 검찰 수사를 매도했다. 윤 의원의 8개 혐의 중에서 ‘1700만 원 횡령’만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해, 항소심 법원에선 다른 혐의도 단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그런데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윤미향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 제목의 글을 올려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 했다. 정상적인 사고(思考)라면, 일부라도 파렴치가 확인된 윤 의원을 향해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할 순 없다.

그 하루 전에 이 대표는 검찰의 3번째 소환에도 응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날 민주당 온라인 청원 게시판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전제로 이 대표의 대선 재출마 길을 열게 하는 당헌 개정 청원의 동의자 수가 1만4000명을 넘겼다. ‘당대표·최고위원은 대선일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에, ‘전임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덧붙이자는 것이다. 법치 조롱은 이 대표와 동색(同色)인 문재인 전 대통령도 거듭했다. ‘위선의 대명사’로 비판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부정(不正) 등에 대한 1심 법원의 징역 2년 선고가 나온 직후 문 전 대통령은 조국이 쓴 책을 읽으라고 추천했다. ‘저자의 처지가 어떻든 좋은 책이다. 한국사회의 법과 정의를 다시 바라보게 한다’고 했다.

그런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올바른 윤 정부의 정책도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집권 야당’이다. 정상적 국정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인 거야(巨野)의 횡포를 윤 정권은 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당·정·대(黨政大)’가 가치를 공유하고 소통이 원활한 원팀을 이루는 일은 기본이다. 그 출발점이 윤 대통령과 여당 대표다. ‘지향하는 가치’와 ‘그 실현 과정의 소통’이 모두 원팀이어야 한다. 서로 갈등·대립·반목한다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도 불가능하다. 윤 정부 중간평가 성격이 짙을 2024년 총선에서 ‘여대야소’ 국회로 전환하는 것도 물 건너간다. 국정은 표류하고, 국민 고통이 깊어지면서, 본색이 그대로인 민주당에 다시 정권이 넘어갈 개연성도 커진다. 윤 정권 몰락을 넘어, 국가와 국민도 나락(奈落)으로 모는 역사적 중죄(重罪)다.

그런 우려가 결코 현실화해선 안 된다.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중대 분수령이다. 예비경선의 이전투구를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 등 4명의 후보자가 오른 본경선에서 또 벌여선 안 된다. 대통령실도 “부득이 ‘윤심(尹心) 팔이’ 논란에 경고성 언급을 했으나, 이제 정리가 된 상황이다. 앞으로 나설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양강 후보’라는 김기현·안철수 의원은 지난 주말에도 관련 공방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어떤 후보도 대통령을 핍박·비난하면 당 안정에 결정적 결함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선 욕심이 있는 분은 곤란하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치면 차마 입에 올리기 싫은 탄핵이 우려된다. 사심과 대권 욕심 없이 당의 안정을 이끌 수 있는 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김 후보도 울산시장 때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후원회장이던 신평 변호사가 안철수가 당대표 되면 윤 대통령이 탈당할 수 있다고 협박하더니, 이번에는 김 후보가 안철수가 당대표 되면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어떤 정신 상태기에 저런 망상을 할까” 하고 되받았다. 어느 쪽이 당심(黨心)의 최종 선택을 받을지 알 수는 없으나, 여당 대표는 대통령과 ‘가치와 소통의 원팀’을 이뤄야 마땅한 것은 분명하다. 윤 정권 성공의 필수 요건 외면은 국가와 국민의 재앙도 부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