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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료한척 건보료 12억원 타낸 의료기관들

권도경 기자
권도경 기자
  • 입력 2023-02-06 11:55
  • 수정 2023-02-0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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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거짓청구’ 20곳 적발
3년동안 2억여원 챙긴곳도
복지부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


A 의료기관은 36개월 동안 병원에 오지 않은 환자들을 마치 진료한 것처럼 속여 진찰료 등을 거짓 청구하는 방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억2234만 원을 챙겼다.

또 투약하지 않은 ‘한중구미강활탕’ ‘항중오적산’ 등을 처방해 환자가 복용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비용 1613만 원도 타냈다.

B 요양기관은 비급여 대상인 피부관리 시술 후 그 비용을 환자로부터 모두 받고도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 청구해 30개월간 8534만 원을 받아 챙겼다.

6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20곳의 명단을 복지부와 관할 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료기관은 보건당국으로부터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았다. A 의료기관과 B 요양기관의 경우 각각 154일, 162일의 업무정지와 부당이득금 환수 등의 조치가 내려졌으며,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 고발됐다.

이번에 공표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은 의원 9곳, 한의원 6곳, 치과 4곳, 한방병원 1곳이다. 이들 요양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총 12억4560만 원으로, 기관당 평균 6228만 원이다.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청구금액의 비율이 38.16%에 달하는 곳도 있었다.

공표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명단이 공표되면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뿐 아니라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 함께 공개된다.

한편,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 제도가 시행된 2010년 2월 이후 현재까지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480곳이다. 종별로는 의원(236곳), 한의원(152곳), 치과의원(41곳), 약국(17곳), 요양병원(13곳), 병원(12곳), 한방병원(9곳) 순이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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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 가장 필요한 건 개딸과 헤어질 결심”… 박용진, ‘이재명 결단’ 촉구
“민주당에 가장 필요한 건 개딸과 헤어질 결심”… 박용진, ‘이재명 결단’ 촉구 박용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민주당의 총단합에 가장 큰 걸림돌이 내부를 공격하고, 분열을 선동하는 개딸(‘개혁의 딸’의 줄임말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극렬 지지층을 일컫는 말)이고 정치 훌리건"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개딸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화와 결단 : 개딸과 헤어질 결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치 훌리건은 축구에서의 훌리건과 똑같다. 팀을 망치고 축구를 망치는 훌리건처럼 정치 훌리건, 악성 팬덤은 정당을 망치고 민주주의를 박살낸다"며 개딸로 일컬어지는 이 대표 극렬 지지층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나아가 "(정치적 반대세력을) 좌표 찍고, 수박(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라는 의미)을 찢고, 의원들을 조리돌림하며 문자를 보내고, 18원(후원금)을 보내면서 자신이 무슨 대단히 큰 애국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라며 개딸들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어 "박지현(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제끼고 이낙연(전 국무총리) 보내고 박용진 이원욱 이상민같은 수박 다 내보내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후련해도 옆에서 지켜보는 국민들은 기겁을 한다"고 썼다.박 의원은 그러면서 "개딸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단일대오가 좋으시다면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마음) 단일대오 깃발이 나부끼는 국민의힘으로 가라"며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 찍어내고, 나경원 안철수도 찍어눌러 어떤 이견도 용납하지 않고 초록은 동색이 아니라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국민의힘이 여러분이 선망하는 정당의 모습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그런 정당이 아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만들어 온 민주당의 길은 정치적 다양성을 배양하고 다양한 견해, 토론이 가능한 정당, 바로 민주정당에 있다"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당내 의원을 향한 내부총질에만 집중하는 행위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면서 "개딸들이 수박을 찢을 때 국민은 민주당을 찢는 개딸에 질린다. 국민을 질리게 하는 정당이 어떻게 집권을 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변화와 결단은 개딸과 헤어질 결심에서 출발한다"며 이 대표와 당 차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증오와 혐오의 언어가 난무하는 당의 현실은 달라져야 한다"며 "해당행위, 당을 분열시키는 이들에 대해 이재명 당대표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반민주적 행위가 민주당을 위한 것이라는 착각을 결코 방조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에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개딸과 헤어질 결심"이라며 "민주당의 화합을 위한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울산에서 당원 및 지지자들과 만나는 ‘국민보고회’를 열고 "우리 앞의 차이가 있어도, 이겨내야 할 상대와의 차이만큼 크진 않다. 미워도 식구"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상대방의) 이간질을 정말 조심해야 한다"며 "섭섭해도 손 꼭 잡고 반드시 꼭 이겨내자"고 호소했다.자신의 지지층에게 비명(비이재명)계를 겨냥한 문자폭탄 등 ‘내부 공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화를 다 내면서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세상이 어디에 있겠는가"라며 "마음에 안 들어도 같이 손 꼭 잡고 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수박’ 이러지 말자. 여러분들은 ‘찢’(형수 욕설 논란에 휩싸인 이 대표를 조롱하는 표현)이라고 하면 듣기 좋은가"라고 묻고 "그런 명칭을 쓰면 갈등이 격화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언론에, 상대에 이용당하고 내부에 안 좋은 뜻을 가진 이들에게 또 이용당한다"면서 "상대가 쓰는 방법은 분열과 갈등으로 힘을 약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최대한 힘을 합쳐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오남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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