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뜻도 제대로 모르는 野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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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가조작 관여 혐의” 논평하고
가능성일 뿐 규정 아니다 주장
혐의는 단순 의문 넘어선 표현

비방 땐 빠져나갈 여지 두지만
표현 꼬아도 허위 적시에 해당
우리말 호도하고 당에도 부담

지난 1월 27일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기술 작전주에 대한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가 우리기술 20만 주를 매도한 사실이 있고, 그것이 주가조작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이에 검찰에 불려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를 덮으려 한다는 말이다.

주식회사에 투자를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주식을 사는 것이다. 기업체에 투자하는 것은 회사가 이윤을 창출해 이를 나눠주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에 맡기는 데 따른 이윤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그렇다면 주가조작은 무슨 말인가.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회사가 창출한 이익을 분배해 주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시세 차익을 통해 돈을 버는 일에만 열중하다 보니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다. 주식을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당연히 돈을 벌게 된다. 누구나 그러고 싶어 한다. 누구나 다 그러다 보니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시세의 변동이 생긴다. 언제 어느 주식의 가격이 내려갈 것인지 올라갈 것인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사람도 무수히 등장한다. 하지만 실제로 예지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미래를 정확하게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주가에 명백하게 영향을 미칠 일이 있을 것임을 미리 알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어느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통해서 주가 폭락을 미리 인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주가의 변동을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특별한 정보를 알고 있는 몇몇 특별한 사람에게만 너무 유리하기 때문이다. 세상은 공정해야 하니까.

주식 투자를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로서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주가의 변동은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주범이다. 다른 사람의 예측은 다 틀려도 자신의 예측만은 맞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다 보면 주식의 시세를 결정하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거꾸로 이용해 원하는 주가의 변동을 만들어 냄으로써 삶의 여유를 되찾고 싶다는 생각을 할 만도 하다. 원리는 비교적 간단해 보인다. 그렇게 해서 주식 시세를 조작하는 ‘작전세력’이 태동했다.

심하면 작전에 참여하는 ‘선수들’끼리 미리 물량과 가격을 정해 놓고 이른바 ‘통정매매’를 하기도 한다. 우리 자본시장법은 ‘시세조종행위’를 극도로 혐오한다. 그래서 형량이 꽤 높다. 주가조작은 상당한 자금을 필요로 한다. 그냥 자기 돈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더 많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회사 설립자가 투자자들을 모집한 상태에서 ‘선수들’을 불러 이들 투자금으로 주가조작을 시도한 경우다. 김 여사도 투자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에 관해 2년 동안 검찰 수사가 있었다. 결국,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과 선수들만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의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도 김 여사가 자신의 자금을 시세조종에 활용하도록 맡겼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혐의’란 ‘잘못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지, 주가조작을 했다고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다는 생각에 ‘어떻다고 하더라’든지, ‘어떠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등의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표현을 어떻게 꼬아서 하든 모두 ‘적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혐의가 드러났다는 말은 범죄의 내용이 확인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비교하자면 ‘의문이 제기된다’보다 더 강한 표현이다. 당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멋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우리말의 의미마저 호도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대로 궤멸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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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뜻도 제대로 모르는 野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