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락땐 정부 쌀 매입 의무화 내용
“쌀값 안정” vs “과잉생산 초래”

민주 단독으로 개정안 통과땐
국힘, 대통령 거부권 요청할 듯

야권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를 강행할 예정이어서 정국이 얼어붙을 전망이다. 여권에서는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 뜻대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등 야권의 밀어붙이기에 제동을 걸겠다는 기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법사위에서 장기간 보류해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만큼,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며 “오늘 본회의 부의 여부 표결은 당연한 것이고, 상정·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직회부 요구가 있고 난 뒤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가 이뤄진다. 지난달 28일 민주당은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직회부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사실상 법안 강행 처리 절차에 돌입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일단 이날 본회의에서는 수적 열세로 법안 부의를 막을 수는 없지만 반대토론을 통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는 입장이다. 표결 불참도 검토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은 겉으로 보면 농민들을 위하는 것처럼 돼 있으나 농업을 완전히 파탄시키고 농민을 도탄에 빠뜨리는 법”이라며 “매년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양곡관리법이 통과돼 초과 생산된 쌀을 무조건 사들여야 한다면, 당장은 쌀값이 고정되고 농민 생계에 도움이 될지 모르나, 다른 농사를 짓던 농민들도 모두 쌀농사를 지으며 쌀은 한정 없이 남게 되고 그걸 수매하는 데 농정에 투입돼야 할 예산이 모두 치중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3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야3당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과 윤 대통령의 사과,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요구 등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김보름·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