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at - 선거제 개편 역사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제헌국회인 1948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무수한 변화를 거쳤다. 이 기간에 ‘단순다수대표제’ ‘중대선거구제’ ‘소선거구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민의 대표를 선출해왔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미 군정이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을 위해 그해 3월 17일 미 군정 법령 제175호로 공포한 제헌 ‘국회의원선거법’에서 유래한다. 당시는 단순다수제(소선거구제, 1구 1인 선출·총 200석)를 채택해 948명의 후보 중에서 200명을 뽑았다. 이후 같은 제도를 이어가며 1958년에는 의석수가 233석으로 증가했다. 1960년 4·19혁명에 의해 이승만 정부가 물러나면서 의원내각제에 따른 양원제가 도입됐다. 1960년 제5대 총선에서 민의원은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참의원은 ‘제한연기투표제’(2명 이상 이름을 기재할 수 있는 방식)를 사용했다. 하원 격인 민의원은 233석, 상원 격인 참의원은 58석으로 이뤄졌다. 참의원의 경우 ‘대선거구’를 사용했는데, 제주는 2인, 강원·충북은 4인이었고, 나머지 시도는 6∼8인을 선출했다.

1963년 제6대 총선에선 비례대표인 ‘전국구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후 1973년 제9대와 1978년 제10대 총선에선 2인 선거구인 ‘단기비이양식’을 사용했는데, 이때는 전국구 제도를 폐지하고, 전체 의석의 3분의 1은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선으로 선출했다. 그러다 1981년 제11대 총선에서 중선거구 단기비이양식을 유지하면서 전국구 제도를 다시 도입했다. 대통령 직선제 재도입 후 치러진 1988년 제13대 총선에서 지역구 선거 방식을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바꾸면서 전국구 제도는 유지했다. 그러다 2000년 제16대 총선부터는 전국구 대신 ‘비례대표’로 명칭을 바꿨다.

1인 1표 융합제(후보 1인에게 투표하고 결과에 따라 전국구 의석을 정당별로 나누는 방식)에 대해 2001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함에 따라 2004년 제17대 총선부터 ‘1인 2표’(지역구 선거와 정당 투표 분리)가 도입됐고, 지역구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와 정당명부 비례대표 병용제로 전환했다. 당시 헌재는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자나 그가 속한 정당 중 어느 일방만을 지지할 경우 어느 경우에나 진정한 의사는 반영될 수 없다”며 위헌 결정 요지를 밝혔다.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종전의 병립형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했고, 새 제도에 따라 2020년 4월 제21대 총선이 치러졌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