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지원현황 전수조사’
부정수급 단체 대통령 표창 등
지급기준 불투명·관리도 허술

문재인 정부 5년(2017∼2021) 동안 비영리 민간단체에 보조금 형식으로 무려 22조4649억 원가량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매년 3555억 원가량 지원금이 증가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그러나 2016년 이후 문제 사업을 적발해 환수한 건 고작 153건 34억 원에 그쳤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28일 오전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전체 사업 대비 적발 건수가 미미하고 부처가 적발하지 못한 문제가 언론이나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혀지는 등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정부 전체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조7325억 원가량의 보조금이 지원됐던 게 2021년에는 5조3347억 원으로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로 교체된 올해 지급된 보조금은 5조4446억 원가량이었다. 이 금액은 각종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시민단체 등 비영리 민간단체가 모두 포함된 수치다. 단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한 민간보조금 사업, 시도 교육청이나 공공기관 차원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2018년과 2019년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에 보조금을 받은 후 허위출석부를 작성해 2억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소송 중인 시민단체가 2020년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하는 등 보조금 지급이 불투명할 뿐 아니라 지원 단체에 대한 관리도 허술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개선방안으로 우선 부처별로 내년 상반기까지 지원 단체 선정 과정과 투명한 회계 처리, 목적에 맞는 집행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를 실시해 문제가 많은 사업은 정비키로 했다.

민병기·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