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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PM-원동기 면허 분리·신설
공유킥보드는 속도제한 높이고
교육 이수만으로 이용 가능토록

경찰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전용 운전면허 신설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성능 PM’은 속도 제한 기준을 완화하되 전용 면허를 반드시 취득하도록 하고, 대중성이 높은 ‘공유 PM’은 속도 제한을 기존 25㎞／h보다 강화하되 교육 이수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라니’(‘킥보드’+‘고라니’의 합성어로, 고라니처럼 불쑥 튀어나와 보행자 등을 위협하는 전동 킥보드 운행자) 등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도 경찰청 주요 업무 계획’에 이 같은 내용의 PM 전용 면허 신설안이 포함됐다. 경찰청은 지난 2020년에도 PM 전용 면허 신설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그 이상(제2종 소형·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 등)의 운전면허 소지자만 PM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PM 전용 면허 논의는 흐지부지됐다. 경찰청이 재차 PM 전용 면허 신설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원동기와 PM은 구조 자체부터 다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는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만큼, 공유 PM 업계의 불만이 커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청은 PM을 고성능 PM과 대중성이 높은 공유 PM으로 나누어 이중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유 전동킥보드와 같이 대중성이 높은 PM은 단순 교육 이수만으로도 이용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대신 속도 제한 기준을 기존 25㎞／h에서 하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이 소유한 고성능 PM은 전용 면허 취득을 의무화하는 대신, 속도 제한 기준을 풀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기존에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역시 PM 운전을 위해선 새롭게 교육을 받거나 전용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PM과 원동기는 특성이 매우 달라서 새롭게 교육이 필요하다”며 “다만 기존 면허 소지자들의 교육 수준은 무면허 운전자들에 비해 가벼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내년 도로교통법을 비롯한 관련 법 제·개정을 목표로 업계와 소통하며 세부 기준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