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시민단체는 한동수 檢 고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압수수색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에 오른 수원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진상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검 감찰부가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된 검사들 PC 등을 포렌식 하고선 진상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아 수사팀만 공수처의 표적 수사 대상이 됐다고 판단한 데 따른 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은 전날 오후 대검 감찰부에 공소장 유출 관련 진상조사 내용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수사팀의 이번 청구는 무엇보다 공수처의 수사가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지난 3일 의견서를 통해 공수처에 “수사팀 외 다른 검찰 구성원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총 5가지 근거에 기초, 결백함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공소장과 달리 유출본은 피고인 인적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고, 공소장 각주에 있는 내용이 본문으로 옮겨져 있다. 아울러 수사팀은 구성원 누구도 유출본 가장자리에 찍힌 ‘2018년 전국 검사 배치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의견서에 담았다.

수사팀은 대검 감찰부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진상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친정부 성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명백한 허위 보도로 저의 인권과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 등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오전 한 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정선·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