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서울=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19.12.26.

정경심 교수, 1심에서 입시비리 유죄
“정유라 이대 졸업장은 칼같이 회수”
조국 지지자들 “선택적 분노냐” 비판
‘법무부장관 도덕성’과 ‘청년실업’ 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딸 조모씨의 고려대와 부산대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라는 목소리가 일부 대학생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일부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수사 당시부터 다른 비리 사건보다 조 전 장관 사건에 대해 더 강하게 일어나는 대학생들의 이같은 반응을 두고 ‘선택적 정의’ 아니냐며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3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정 교수의 1심 판결 이후 고려대 재학생 커뮤니티 ‘고파스’에는 조씨에 대한 학교 측 입장을 재차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달 23일 올라온 ‘조국장관 딸 표창장 위조 인정되었네요. 이제 학교당국의 후속조치 기대하겠습니다’라는 글은 800명 넘는 동의를 얻기도 했다.

한 학생은 “정유라는 이대 졸업장이 칼같이 회수됐는데 조 전 장관의 딸은 저대로 고대 졸업장 유지하느냐”고 올렸다.

1심 판결이 나기 전인 지난해 8월 고파스에서 실시한 ‘2020년 고려대의 가장 부끄러운 교우’에는 조 전 장관의 딸이 1위를 하기도 했다. 조씨는 총 투표수 1834표 중 약 34%인 614표를 받았는데 2위는 장하성 주중대사, 3위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었다. 정치인들을 제치고 조씨가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이를 비판하고 있다. 교육부 감사 결과 밝혀진 고려대 교수 연구비 횡령 사건이나 연세대 교수 자녀 입시비리 사건에는 대학생으로서 그다지 반응하지 않으면서 조 전 장관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 때부터 촛불시위까지 하는 등 크게 분노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라는 위치, 청년 실업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정태연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대학생들이 보기엔 (조 전 장관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득권자로 보이기 때문”이라며 “본인이 늘 공정을 이야기해왔지만 알고보니 아닌 것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우리 사회는 다른 장관들보다 법을 다루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도덕적 잣대가 엄격하다”며 “법을 다루는 사람인만큼 공정하고 도덕적이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반작용이 크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최근 (택시기사 폭행) 사건도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년들이 처한 위치가 과거에 비해 다르다”며 “헬조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청년실업이 심각한데 이 사건은 기득권을 세습하는 식으로 읽히니 분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 교수는 “가장 공정하고 비리로부터 자유로워야할 법무부 장관이 이런 입시비리에 연루가 돼있다는 점이 청년층의 분노를 자아내는데 한몫했다고 본다”고 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올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문제에서도 보듯이 불공정성의 문제로 보인다”며 “같은 청년인데 누구는 부모를 잘두거나 내가 갈 자리를 뺏는다는 생각이 들면 분노를 더 적극적으로 표출하게 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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