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이통사에 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열린 제9회 전체회의에서 국내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 통화내역 열람 가능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이용약관을 12개월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권고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는 30일 안에 이용약관 개정 및 서비스 시행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선조치 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그동안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 목적으로 통화내역과 기지국 접속정보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12개월 동안 보관해왔다. 그런데도 소비자 이용약관에는 요금청구 및 민원 해결 등의 목적으로 최근 6개월분의 통화내역을 보관하고 열람하는 것도 보관 중인 6개월분에 한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알뜰폰 사업자도 통신 3사와 유사한 이용약관을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런 약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 열람권과 충돌한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누구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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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국힘 당원게시판 이름 검색, 원래 있었다…오류 아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가족 이름으로 약 900여 개에 달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작성됐다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 익명으로 운영되는 게시판에서 작성자명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경위에 대해 ‘전산 오류에 의한 것이 아닌 원래 검색 기능이 있었던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친윤(친윤석열)계로 꼽히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23일 페이스북에 "갑작스러운 오류로 당원 게시판에서 실명 검색이 됐다는 음모론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원래 당원 게시판은 실명으로 운영됐고, 당연히 검색 기능이 처음부터 있었다"고 적었다.이는 한 대표 일가족을 향해 당원 게시판 여론조작 의혹이 불거진 이후 당 일각에서 ‘어떻게 익명으로 운영되는 게시판이 오류를 일으켜 갑자기 이름을 검색하게 됐느냐’며 의문을 제기하는 데 대한 반박인 것으로 풀이된다.장 전 최고위원은 "(당원 게시판이) 익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개발팀이 검색 기능을 미처 삭제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온라인 커뮤니티와 IT(정보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는 한핵관(한 대표 핵심 관계자)들이 억지로 방어를 하려니 이런 억지를 쓰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친한(친한동훈)계에서 누가 나와도 방어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온라인 커뮤니티를 좀 아는 젊은 스피커를 내세우는 게 나을 것"이라며 "‘데드라인’이 얼마 안 남았다"고 덧붙였다.이후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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