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회 신도들이 교회 앞을 막아선 경찰병력에게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방역 차원 강제력 요구 목소리
“방역 방해는 제압해야”…‘화학전’ 시선도
“압수수색은 법정증거…방역에 도움 안돼”
“수사권한 집행 대신 강경한 행정” 의견도
방역당국, 21일 현지 역학조사 다시 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양상에 대한 시민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전염 확산 지점으로 보고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조사에 강제력 동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21일 다수 시민들은 사랑제일교회 교인 명부 확보 등 코로나19 방역 관련 조사가 강제로 이뤄져야 한다는 방향의 주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교회 측이 역학조사에 불응하거나 반발하는 모습에 분개하는 반응이 적잖이 나온다.

서울 서초구 거주 직장인 김모(30)씨는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 되면 의료계 셧다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사랑제일교회 쪽에서는 앞으로도 협조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강제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학생 최모(24)씨는 “광복절 집회 사진을 보니 모여 앉고 부딪치는 등 코로나19를 일부러 옮기려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며 “교인 명단은 당연히 강제로라도 받아야 하고, 참석한 사람까지 찾아 조치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영등포구에 사는 30대 직장인 최모씨는 “이런 상황에서는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압해야 한다”며 “대치만 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 “화학전이라고 생각하고 강제력을 써야 한다”, “용역을 동원해서 명단을 받아와야 한다”는 등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방역 대응에 강제력 동원 방식을 두고서는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다.

압수수색 등 수사 권한을 동원해야 한다고 보는 쪽이 있는 반면, 방역당국에서도 충분히 강경 대응할 수 있다고 보는 시선 등이 있다.

일례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압수수색 영장 없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얼마든지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며 “감염병 대응은 누군가를 처벌하는 사법 절차가 아니라 방역행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이고 다중이 물리력으로 저항 또는 방해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라며 “현행범으로 검사나 경찰이 아니라도 누구나 체포해 경찰에 인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 “영장을 통해 집행하게 되면 법정 증거로만 사용할 수 있어 방역 조치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이와는 별도로 “잠복기가 있는데 사랑제일교회만 걸고 넘어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목소리도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수도권긴급대응반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서울시, 성북구 등은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3시30분께까지 사랑제일교회 현지 역학조사를 시도했으나 교인 등의 반발에 부딪쳤다.

방역당국은 교회 방문자 명단 등 확보를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교회 측에서 성북구에 제출한 교인 4066명 명단과 관련, 주소나 연락처가 제대로 기재돼 있지 않거나 거짓 작성된 경우가 많다는 것이 방역당국 측 설명이다.

역학조사는 전날에 이어 이날 다시 시도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교회 측의 조사 불응과 관련한 수사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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