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白曺의 대화’ 백원우(왼쪽)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청와대 민정비서관 재임 시절인 지난해 11월 20일 청와대 본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리 첩보를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해 경찰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 부원장은 28일 “업무 분장에 의한 단순한 행정적 처리일 뿐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조차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이첩기준’ 내세웠지만 묵살해

白, 친·인척 관리 목적 벗어나
2명의 ‘별도 민정특감반’ 운영

사정당국 관계자 “이번 사건
김기춘관련 B해운 사건 유사”
‘정치적인 의도’ 가능성 지적

청와대의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하명(下命)’수사 의혹과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부 실무진이 ‘민정수석실 사건이첩 기준’을 들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의 비위 사실 경찰 이첩에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29일 파악됐다.

경찰 사건이첩을 주도한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은 담당 업무인 대통령 친인척팀(4명)과 별도로 ‘민정특감반(2명)’을 운영해온 사실이 새롭게 파악됐다.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정에 정통한 사정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실무진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첩보를 경찰청에 이첩할 경우 민정수석실 사건이첩 기준에 위배된다는 견해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백 전 비서관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실에 해당 사건에 대한 이첩을 강하게 의뢰했고 결과적으로 울산지방경찰청을 통해 수사가 진행됐다. 이 사정 당국 관계자는 “(이번 하명 사건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특혜 제공 의혹이 제기됐던 B 해운사 사건과 성격이 같은 구조의 사건”이라고 밝혔다.

B 해운 사건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제보를 바탕으로 보고한 내용으로 반부패비서관실에서 자체 이첩 기준에 따라 경찰에 이첩하지 않기로 한 사건을 백 전 비서관이 경찰에 이첩하도록 했다고 한 사건이다. B 해운 사건은 이 회사의 여객운송사업 면허 발급 과정에서 김 전 실장 등이 관련됐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경찰이 조사를 벌였지만 내사 종결한 사건이다.

김 전 특감반원도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 ‘김태우tv’에 출연해 “(B 해운 사건은) 이인걸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장이 업무 영역 밖이라 첩보를 ‘킬(kill·미반영)’했었다”며 “그러나 백 전 비서관에게 ‘왜 이첩하지 않았냐’고 혼이 난 뒤 경찰에 관련 자료를 이첩했다”고 밝혔다. 김 전 특감반원은 “이첩 후에는 윤규근이 전화 와서 해당 첩보 이첩 상황을 문의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사정 당국 관계자는 “박 비서관이 과거 기자회견을 자청해 청와대 첩보 사건 이첩 기준을 얘기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이 관계자의 발언은 반부패비서관실이 엄격한 이첩 기준에 따라 사건을 이첩했지만, 민정비서관실에서 이 기준을 허물고 수사대상이 야당이나 전 정권 인사 등일 경우 ‘정치적으로 사건화’했다는 의미다. 민정특감반은 경찰대 출신의 경찰관 1명과 검찰 수사관 1명 등 2명으로 구성됐는데, 이 경찰관은 경정에서 총경으로 승진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유근·이희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