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부처 인구정책 TF 발표

의경 등 전환 복무 단계적 폐지
귀화자 병역 의무화 방안 검토

군 상비 병력이 3년 후에 50만 명으로 감축된다. 의무경찰·소방·해양경찰 등 군의 전환 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줄어든다. 교원 양성규모 조정을 위해 오는 2022학년부터는 일반대 정원, 2023학년도부터 전문대 정원이 각각 바뀐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방안’ 중 두 번째 전략으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절대 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을 상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군 전환 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군 전환 복무 인원은 현재 한 해 1만 명이 배정되고 있으며, 전체 복무 인원은 2만2000명이다.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공익법무관·공중보건의사·공중방역수의사·병역판정전담의사·예술체육요원 등으로 구성된 대체 복무는 필요 최소한의 수준으로 감축된다. 대체 복무 인원은 현재 한 해에 9000명이 배정되고 있으며, 전체 복무 인원은 3만 명이다.

아울러 6.2%인 간부 여군 비중은 2022년까지 8.8%로 확대하고, 부사관(하사) 임용연령 상한은 27세에서 29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선택 사항인 귀화자 병역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말 기준 57만9000명인 군 상비 병력은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인구정책 TF는 학령인구 감소 등에 맞춰 교원 양성 기관 평가를 통해 교원 입학 정원을 조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교육대와 교원대에 대한 역량 진단을 한 데 이어, 내년에는 일반대, 2021년에는 전문대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22학년도부터 일반대 정원, 2023학년도부터 전문대 정원을 각각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학령인구 감소에 발맞춰 일반대와 전문대의 교원 양성 정원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 새로운 교원수급기준 조정을 위한 범부처 협의도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해 4월 발표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2019∼2030)’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일정 시점까지는 기존 수급 계획에 따른 신규 채용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역 공동화로 공공·생활서비스 공급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지방 재정도 취약해지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거점과 마을 거점에 공공시설을 모으고, 주변 지역과 유연한 순환연결(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