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정계서 비판 목소리
“경제적 접근 땐 더 큰 비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12 미·북 정상회담 이후 비용 문제 등을 언급하며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나서자 워싱턴 정계와 싱크탱크 사회에서 섣부른 판단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한·미 동맹을 단순히 경제적 관점으로만 접근할 경우 장기적으로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역풍이 불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 글레이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13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중단된다면 한국인들이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 자체에 의문을 품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결국 중국이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치 전문 온라인 매체인 악시오스도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시 단순히 당장 비용을 절감할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군사적 준비태세, 아시아 지역 내 전투력 저하로 이어지면서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 향후 주한미군 철수 시 군사 재배치와 군사시설을 새로 건설하는 비용이 더 드는 등 미국 정부의 부담도 커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워싱턴 도착 직후 트위터를 통해 “NBC와 CNN과 같은 가짜뉴스들이 북한과의 협상을 깎아내리는 것은 매우 웃긴다. 500일 전에 그들은 이러한 협상을 ‘구걸했다’”고 받아쳤다.

앞서 12일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장관을 역임한 윌리엄 코언은 CNBC에 “군사적 준비 태세가 약화될 경우 (위험) 비용이 더 크고, 전쟁이 발생해 패할 경우 비용이 훨씬 더 크다”면서 “전략적인 억지 정책을 놓칠 경우 한국뿐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도 CNN에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 “터무니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한국에 병력을 전진 배치하는 것은 안정성을 담보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논리를 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