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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

“스마트폰, 자동차 등 제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배경에는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상생의 역할이 컸습니다. 대기업은 무조건 악(惡)이라는 이분법적 구조가 아닌, 장기적인 시각에서 전 분야로 동반성장을 확산시킬 시점입니다.”

이동근(사진) 현대경제연구원장은 7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대·중소기업 간 상생정책을 이같이 평가했다. 이 원장은 지난 2005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제정 당시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으로 정부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했다.

이 원장은 “양극화를 막기 위해 상생협력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으면서 자리를 잡고 있는 점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체들이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통해 발전을 거듭한 점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일부 부작용을 전체의 문제로 여기고 이분법적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선순환적인 산업생태계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유통분야에서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대기업 영업일을 규제하는 방안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는 진정한 상생협력 관점에서 볼 때 초점이 잘못 맞춰진 듯하다”고 아쉬워했다.

이 원장은 “이제는 전 분야에 걸친 상생협력이 강제 수단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자리 잡아야 할 시기”라며 “대기업, 특히 오너 중심의 대기업들도 단기적인 수익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에서 질적 평가를 통해 협력업체 경쟁력을 키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플랫폼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협력의 가치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신산업이 발현하고 있는데, 아직 국내 플랫폼 경쟁력이 미국, 중국과 견줘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혁신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을 쉽게 인수·합병(M&A)하는 방식으로 시너지 효과를 빨리 내 글로벌 시장에서 선두를 잡아야 하는데, 국내법상 M&A 과정이 너무 복잡합니다.”

이 원장은 “대기업이 협력업체인 중소·중견기업과 성과를 공유하고 기술 및 품질 향상, 판로 개척 확대에 도움을 주는 것은 단순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국내 산업생태계 수준을 끌어올리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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