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선진화재단 “역량분산·업무중복 문제”

경제 성장 둔화와 양적 성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부처에 산재한 연구관리전문기관을 재편하는 등 국가 연구·개발(R&D)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국가재창조 세미나에서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와 박상욱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는 ‘스마트 성장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 체제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공동 강연자로 나선 두 교수는 “현재 국내 9개 부처에 소속된 연구관리전문기관은 12개인데, 연구관리전문기관 수가 많아 역량이 분산되고 자원 관리에서 비효율 문제를 낳고 있다”면서 “한국산업기술관리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은 기능이 중복되고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담당 기관과도 역할이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 등은 “12개 연구관리전문기관을 한국연구재단(NRF), 기초과학연구원(IBS),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5개 조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부처별 지역 네트워크 기관들 사이에 정체성과 차별성, 통합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청이 관리하는 지방중소기업청(12개), 미래창조과학부가 관장하는 연구·개발특구(5개), 테크노파크(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20개)와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테크노밸리·신사업단지, 각종 지역 산업진흥원 등은 업무가 중복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조직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석범 기자 bum@munhwa.com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