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美 관계’ 세션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등
새로운 對北조치 고민을

국제 문제 전문가들은 긴밀하게 유지돼 온 한·미 관계가 앞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북핵 문제 등 주변국들과 얽혀있는 복잡한 사안들을 고려해 보다 발전된 동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산플래넘 2016’ 둘째날 ‘한·미 관계의 새 국면’ 세션에서 전문가들은 보다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한·미 동맹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교수는 “한·미 동맹이 주변 여러 국제적 상황을 고려하는 포괄적 동맹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다음 과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배타적 동맹에서 나아가 공적개발원조(ODA), 핵 비확산 정책 등의 노력을 함께할 수 있는 동맹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괄적 동맹으로 나아갈 때 한·미 동맹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마구치 노보루(山口昇) 일본 국제대학 교수는 “한국은 미, 중, 일 모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독특한 입지의 국가로 동북아 정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북한 급변에 대비한 여러 시나리오를 마련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형태로 한·미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한·미, 한·중 관계가 상호 배타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 미·중 양국과 모두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의 에드윈 퓰너 회장은 “한·미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미 대선보다 미국의 의회선거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며 “지난 6년 동안 당선된 미 의원의 48%는 새로운 정치인들인데 이들 중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은 얼마 없다”고 지적했다.

고립주의 외교 정책과 보수적 재정 정책을 선호하는 미 정치인들이 한국에 대한 지식 없이 관련 정책을 결정하면 관계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한·미 관계의 복잡한 문제들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퓰너 회장은 또 “한·미 관계의 초점은 중국이 아닌 북한으로 한·미 동맹은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와 같은 새로운 대북관련 조치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고운 기자 songon1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