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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수년간 지속된 저물가 현상과 괴리돼 있다고 비판받아온 물가안정 목표제에 대해 뒤늦게 궤도 수정에 나섰다. 글로벌 저유가 현상 등으로 인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를 밑돌자 기존 물가안정 목표치에서 1%포인트 낮은 2%를 단일 목표치로 제시한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오전 임시회의를 열어 2016년부터 3년 동안 적용되는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2%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년간 적용된 물가목표(2.5∼3.5%) 중심값에 비해 1%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기조적 인플레이션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구조 변화로 인해 2012년 전후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잠재성장률 둔화, 글로벌 가격 경쟁 심화 등으로 수요·공급 측면 모두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약화했다는 것이 한은의 판단이다. 실제로 2013년과 2014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1.3%였고, 올해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7%에 그칠 것이라고 한은은 전망했다.

한은은 이번에 분명한 물가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방식을 ‘목표 범위’ 형태에서 ‘단일 목표치’ 형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2004년부터 3년간 적용할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2004∼2006년 2.5∼3.5% △2007∼2009년 3.0%±0.5% △2010년∼2012년 3.0%±1.0% △2013∼2015년 2.5∼3.5% 등 범위 형태로 제시해 왔다.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안정 목표를 너무 낮게 잡으면 경제침체 등이 우려되는데 이번에 2%로 잡은 것은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적정하다고 본다”며 “하지만 단일목표치 제시 방식은 물가정책 운용의 경직성이 커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고 말했다.

김충남·박정경 기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