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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단지(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침체된 산단의 ‘대수술’에 나서기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도시 인근에 첨단산단을 개발하고 노후된 산단은 대대적 리모델링을 통해 창의와 융복합산업 전초기지로 만든다는 것이 정부 복안이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25일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한 산단 경쟁력 방안은 도시첨단산단의 경우 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에 집중 공급하고 기존 산단내 용도 규제를 풀어 입주 문턱을 대폭 낮추는 방안이 담겨 있다. 또 노후 산단의 대대적 리모델링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법·제도 등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도시첨단산단은 도시지역 인근 그린벨트 등을 풀어 2015년까지 9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도시첨단산단은 정보기술(IT)·서비스업 등 첨단 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산단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 도입했지만 인근 지가가 높아 수익성이 떨어져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시지역내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신도시 등 택지지구, 도심 준공업지역·공장이전부지 등을 활용해 도시첨단산단을 개발하기로 했다. 그린벨트는 시·도별 총량제한(330만㎡) 범위내에서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에 산단이 지정된다. 국토부는 내년에 3곳, 2015년에 6곳 등 2년간 9곳의 도시첨단산단을 추가로 지정해 첨단산단 규모를 총 2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그린벨트 해제 대상 용지 4곳(143㎡)을 포함해 택지지구 1곳(121만㎡), 공장 이전지 1곳(24㎡) 등 총 6곳(288㎡)의 첨단산단 후보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 4곳 가운데 2곳은 수도권, 2곳은 지방이다. 첨단산단 후보지는 앞으로 첨단사업 외에 대학이나 연구·개발(R&D) 시설, 연구·문화 융복합시설, 유통·판매시설, 벤처기업 등과 연계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단지로 조성된다. 국토부는 검토중인 후보지 6곳이 모두 개발된다면 총 10조 원의 투자개발 효과와 3만6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도시첨단산단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도 대폭 부여하기로 했다. 산업시설과 지원시설을 하나의 용지에 혼합해서 지을 수 있는 ‘복합용지’제도를 허용하고, 조례와 무관하게 용적률을 준주거지역(최대 500%)·준공업지역(최대 400%)의 법정 상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반 국가 지방산단의 개발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노후 산단 리모델링을 지원한다.

일반 산단에도 복합용지 제도를 도입하고 산업용지 입주 시설에 제조업과 연관성이 높은 건축서비스업, 임대업, 운송업 등 12개 서비스 업종을 확대 허용한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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