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원장은 평소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신념을 여러 차례 피력해왔다. 미래 대한민국에서 고용과 성장의 쌍두마차를 끌고 나갈 적토마는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이라는 지론이다. 왜일까.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지금은 4%대인데요, 2020~2030년 3%대, 2030~2040년 2%대로 자꾸 낮아집니다. 인구감소와 더불어서요. 그러니까 이 수치를 높이는 데 앞으로 노동력은 별로 기여를 못할 겁니다. 자본의 대규모 투자도 옛날처럼 못합니다. 제조업에선 생산성이 이제 거의 톱레벨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부진한 쪽이 서비스업입니다. 그만큼 덜 발달돼 있습니다. 제조업은 앞으로 일자리 측면에서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산업을 키워야 합니다. 여기엔 3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첫째, 규제입니다. 법률·의료·교육 시장을 상상해보시면 짐작할 겁니다. 둘째, 쓸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즉 서비스업 인력을 스쿨투워크(School to Work), 학교에서부터 교육·훈련시켜야 합니다. 셋째, 해외로 진출해야 합니다. 지금은 대부분 국내형에 머무는 한국 서비스업도 해외에서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현 원장은 서비스업 육성이 길게 봐서 노령화 그리고 복지 문제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될 거라고 논리를 전개해나갔다.
“생산성 증가는 앞으로 인적 자본과 서비스 산업 육성 쪽 말고는 기댈 곳이 없습니다. 복지 문제도 정부가 좀 더 강한 스탠스를 세워야 합니다. 첫째, 복지는 이념이 아니라 경제입니다. 미래의 어려움을 담보로 지금 갖다쓰자는 것입니다. 둘째, 복지는 제한된 재원 안에서 써야 하니까 우선순위가 발생합니다. 당연히 빈곤층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셋째, 복지는 근로와 연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유럽 선진국에서 목격하듯 모럴 해저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복지는 일자리와 연결됩니다. 노령화 문제도 서비스업 발전과 관계를 지을 수 있지요. 나이든 인력은 서비스업에서 활약할 공간이 훨씬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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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국힘 당원게시판 이름 검색, 원래 있었다…오류 아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가족 이름으로 약 900여 개에 달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작성됐다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 익명으로 운영되는 게시판에서 작성자명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경위에 대해 ‘전산 오류에 의한 것이 아닌 원래 검색 기능이 있었던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친윤(친윤석열)계로 꼽히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23일 페이스북에 "갑작스러운 오류로 당원 게시판에서 실명 검색이 됐다는 음모론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원래 당원 게시판은 실명으로 운영됐고, 당연히 검색 기능이 처음부터 있었다"고 적었다.이는 한 대표 일가족을 향해 당원 게시판 여론조작 의혹이 불거진 이후 당 일각에서 ‘어떻게 익명으로 운영되는 게시판이 오류를 일으켜 갑자기 이름을 검색하게 됐느냐’며 의문을 제기하는 데 대한 반박인 것으로 풀이된다.장 전 최고위원은 "(당원 게시판이) 익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개발팀이 검색 기능을 미처 삭제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온라인 커뮤니티와 IT(정보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는 한핵관(한 대표 핵심 관계자)들이 억지로 방어를 하려니 이런 억지를 쓰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친한(친한동훈)계에서 누가 나와도 방어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온라인 커뮤니티를 좀 아는 젊은 스피커를 내세우는 게 나을 것"이라며 "‘데드라인’이 얼마 안 남았다"고 덧붙였다.이후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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