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사립학교도 국공립학교처럼 민간투자(BTL) 방식으로 학교 시설을 리모델링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재정이 열악한 사학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사립학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개정령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BTL(Build-Transfer-Lease)이란 민간투자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뒤 완공시점에 소유권을 정부·지자체로 넘기고 20~30년 동안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을 말한다.
교과부는 2005년부터 학교시설 신축 등에 이러한 BTL 방식을 도입해 국공립학교들을 지어왔지만 사업시행 주체가 정부·지자체여서 사립학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상당수 사립학교들은 안전도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건물이 낡고 오래돼 지진 등 재난 발생시 피해가 우려되나 자체 재정이 부족해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충신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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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국힘 당원게시판 이름 검색, 원래 있었다…오류 아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가족 이름으로 약 900여 개에 달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작성됐다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 익명으로 운영되는 게시판에서 작성자명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경위에 대해 ‘전산 오류에 의한 것이 아닌 원래 검색 기능이 있었던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친윤(친윤석열)계로 꼽히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23일 페이스북에 "갑작스러운 오류로 당원 게시판에서 실명 검색이 됐다는 음모론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원래 당원 게시판은 실명으로 운영됐고, 당연히 검색 기능이 처음부터 있었다"고 적었다.이는 한 대표 일가족을 향해 당원 게시판 여론조작 의혹이 불거진 이후 당 일각에서 ‘어떻게 익명으로 운영되는 게시판이 오류를 일으켜 갑자기 이름을 검색하게 됐느냐’며 의문을 제기하는 데 대한 반박인 것으로 풀이된다.장 전 최고위원은 "(당원 게시판이) 익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개발팀이 검색 기능을 미처 삭제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온라인 커뮤니티와 IT(정보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는 한핵관(한 대표 핵심 관계자)들이 억지로 방어를 하려니 이런 억지를 쓰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친한(친한동훈)계에서 누가 나와도 방어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온라인 커뮤니티를 좀 아는 젊은 스피커를 내세우는 게 나을 것"이라며 "‘데드라인’이 얼마 안 남았다"고 덧붙였다.이후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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