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비사업용 토지를 매각할 때 양도차익의 30%를 법인세로 과세해오던 제도가 폐지된다. 개인이 비사업용으로 분류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양도세가 크게 감면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16일 이후 양도분부터 바뀐 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기업이 비사업용 토지를 매각할 때 양도차익의 30%를 법인세에 추가해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법인세만 과세하기로했다.

이에 따라 법인은 11%(2억원 이하) 또는 22%(2억원 초과)의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양도차액의 60%를 세금으로 내야했지만 앞으로 양도세 기본세율(6~35%)을 적용받는다.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세도 크게 감면된다. 정부는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를 현행 45%(2011년 이후는 60%)에서 일반과세율(6∼35%)로 낮추기로 했다.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기본세율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윤영선 세제실장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와 활성화가 기대되고 서비스업 등의 일자리창출, 세수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