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두 서울교대 교수 "2021년 기준 전국 교대·사범대의 장애학생 입학률 0.75%에 불과"
올해 시·도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 1055억 원 전망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 "장애인 교원 채용 위해선 장애인 예비교원부터 늘려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 경기도교육청은 19일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교원 확대를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높이는 등 정부와 교육당국의 노력이 꾸준히 진행됐음에도 일선 교육 현장에서 장애인 교원이 여전히 부족한 현실을 짚어보고자 하는 취지로 열렸다.

발제자인 홍성두 서울교대 유아·특수교육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장애인 교원 고용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교원양성기관에서 장애인 교원을 양성하는 것"이라며 "지난 2021년 전국 교원양성과정 기관의 장애학생 입학률을 보면 전국 교대와 사범대 모집인원 1만8000명 중 실제로 입학한 장애학생은 141명(0.75%)에 그쳐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10개 교육대학 전체 모집 인원 중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통한 등록 인원은 2019학년도 3913명 중 90명(2.3%), 2020학년도에는 3913명 중 75명(1.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교수는 "교원이 될 수 있는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장애인 예비 교원을 충분히 양성해야 한다"며 교원양성대학들을 중심으로 장애인 특별전형을 의무화 또는 확대하거나, 장애인 교원양성대학을 설립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 고용의 토대가 될 교육 확대를 위한 각 교육대학의 ‘장애인학생전형’의 경쟁률이 떨어지는 만큼 현재 교육대학의 모집인원, 수준을 유지하며 대학 등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재선 경인교대 입학본부 책임입학사정관은 "경인교대, 공주교대 등 전국 10개 교육대학의 장애인학생전형 경쟁률 및 등록률(모집인원 110명)을 분석한 결과, 2023학년도 입시에서는 지난해보다 경쟁률과 등록률은 모두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노 사정관은 "2022학년도 장애인학생전형에서는 경쟁률이 3.4%(지원인원 377명), 등록률 72.7%(80명)이었지만, 2023학년도 전형에선 경쟁률이 3.1%(341명), 등록률이 70.8%(6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해 법정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미달하는 사업주에게 내도록 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지난 2020년부터 일선 교육청에도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이같은 부담금이 올해부터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주옥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총괄과 서기관은 "교육청 대상 장애인 고용부담금 특례기간(2020년~2022년)이 끝난 올해 시·도 교육청의 고용부담금 납부 예상액은 1055억 원으로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의 공무원분 고용부담금 납부 총액(1324억 원)의 80%에 해당한다"며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부담금은 300억 원으로, 하루로 치면 약 1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 서기관은 근본적으로 장애인 교원 양성, 직업인 확대를 위한 교사 및 지원 인력, 프로그램 등을 개선해야 함을 지적했다.

박대수 의원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은 3.6%로 대부분의 기관이 이 비율을 준수하고 있지만, 교육청의 의무고용률은 1%대에 그치고 있다"며 "장애인 교원을 채용하고 싶어도 장애인 예비교원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역량 있는 장애인 예비 교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국회, 중앙정부, 관계기관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지영 기자